【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청년도약계좌가 지난 6월 포문을 열었지만 정작 수요층인 청년들에게는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이 11일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년도약계좌’ 신청 인원은 42만 2000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해당사업 목표인원은 306만명이다.

지난 6월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로 청년들의 교육중단, 구직 어려움, 주거마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정책을 상위 20대 과제로 포함해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목표로 사업 전반을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청년도약계좌 운영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한 청년들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3~6%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부여한다.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청년도약계좌 월별 가입자신청자 수는 지난 6월 △76만1000명 △7월 44만명 △8월 15만8000명 총 135만9000명으로 매달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출시 후 3개월간 가입대상자 수는 △6월 39만3000명 △7월 22만2000명 △8월 7만6000명으로 총 69만1000명이지만, 실제 가입자 수는 △6월 25만3000명 △7월 12만5000명 △4만4000명으로 42만 2000명에 불과하다.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를 보면 △개인소득 요건 미해당 18만 4000명 △가구소득 요건 미해당 22만 7000명 △요건확인 절차 미이행 25만 6000명 등 총 66만 7000명이 가입 조건 및 절차 미이행으로 가입하지 못했다.

청년들이 가입을 망설이는 원인으로는 △글로벌 고금리 기조 지속 △급여이체 △마케팅동의 △자동납부 만기유지 △카드실적 △최초거래 △주택청약 등 은행별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이 지목됐다.

또 6월 가입자 25만 3000명의 한 달 납부금액을 보면, 62%인 15만 7000명이 7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이란 장기간 동안 꾸준히 70만원을 납부할 수 있는 청년은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은 것으로 풀이돼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올해 306만명이 가입할 것을 예상해 예산 3678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2021년 기준 청년 인구 약 1000만명 가운데 개인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 약 470~500만명에서 청년희망적금 사례 등을 고려해 산출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에서 6056억원을 요구하였지만, 정부안으로 4999억원이 반영돼 국회에 제출됐다.

윤 의원은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이라는 좋은 취지를 바탕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였지만, 청년들을 위한 금융의 본질적인 고민 없이 탁상행정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하며 “정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청년들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