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국내 출시가 논란 반박
발열 문제, ‘SW 업그레이드’로 해결
법인세·수수료 지적엔 원론적 답변

애플코리아 마크 리 영업총괄사장이 1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애플코리아 마크 리 영업총괄사장이 1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아이폰15가 13일 국내 정식 출시를 앞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가격과 발열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애플 측은 국내 출시가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특별히 비싼 것이 아니며, 발열 문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애플코리아 마크 리 영업총괄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현장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아이폰15의 가격 부분을 지적했다. 타국에서는 환율 하락분을 반영해 할인이 이뤄졌지만, 국내의 경우 전작 아이폰14와 같은 가격이 책정됐다는 점에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아이폰14·15 미국 공개일 기준) 환율은 1375.5원에서 1327원으로 3.5% 낮아졌다. 이에 맞춰 해외에서는 4.9%(프랑스)에서 최대 11.1%(헝가리)까지 가격을 인하했지만, 국내는 출고가를 동결했다. 

이에 대해 리 사장은 “아이폰 가격 책정은 환율뿐만 아니라 국가별 시장 상황과 유통 구조 등을 반영해 이뤄지고 있다”며 “방통위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보면 모델마다 차이가 있으나 한국의 경우 전세계 17개국 중 밑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자료도 있다”고 답했다. 지금이라도 낮출 생각이 없느냐는 윤 의원에 질문에는 “한국에서의 단말기 가격이 타국과 비교해 낮은 축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기출시국에서 이슈가 됐던 발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문제는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며 “해결방법이 이미 마련됐고, 한국 소비자가 새로 구입한 아이폰을 작동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해결책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하드웨어 성능을 제한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애플페이 실행에 대한 문제도 언급됐다. 국회 모바일 신분증을 비롯해 타 앱을 실행하려 하면 애플페이가 먼저 실행되는 등 충돌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애플페이 개발에 있어 주안점을 둔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간단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지적된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미 해결책이 마련돼 있으며, 개발자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애플코리아의 조세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2022년 9월까지 연간 매출이 7조3000억원에 이르며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1.2%에 불과하며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503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법인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영업이익을 줄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양 의원의 발언 취지다. 리 사장은 “애플은 한국 법을 깊이 존중하며, 세부 법규를 충실히 준수해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인앱결제 과다 징수 건과 관련해 양 의원은 기존에 과도하게 징수된 수수료분에 대한 자진 반납 의사가 있는지 질의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과도하게 징수된 수수료가 35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것이다. 

리 사장은 “변경 전 수수료 체계의 경우 글로벌 표준으로 적용해오던 것으로, 변경하기는 했으나 이는 기존 체계가 불법이라는 판단이 아닌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고 자원을 소비자·개발자 지원에 집중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애플 제품을 사랑하지만 그만큼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이 중요하다고 했던 만큼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리 사장은 “애플을 사랑하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더 우수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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