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기업 심사 ‘외부 전문가’ 25% 이상 ‘중진공’ 출신
중진공 정책자금 평균 부실률 2.73%...징계자는 2배인 5.4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석진 이사장. [사진출처=뉴시스]<b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석진 이사장.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계를 받은 퇴직자들에게 일감을 주는 전관예우 특혜를 준 것이 드러나면서 이를 전면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진공 강석진 이사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징계 받고 퇴직한 중진공 전관들로 인해 공정한 기업 대출이 안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직자를 배제하는 방안과 경징계를 받은 자라도 사안에 따라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진공은 정책자금 대출 시 신청 기업에 대해 기업진단을 시행하는데 해당 보고서 작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다. 문제는 이 외부 전문가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계를 받은 퇴직자에게 해당 업무를 맡긴 것이다.

이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외부 전문가 중 중진공 출신이 25% 이상이고 최근 5년간 이들에게 45억원을 지급했다.

이 의원은 “징계자13명 중 5명이 뇌물수수 또는 미공개 주식 부당 취득 등 금품수수고, 대부분 자금 지원 등 업무가 부적절해 징계 받았다”며 “이들이 대출 목적을 달성하고 부실 비율을 최소화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중진공 정책자금 평균 부실률은 2.73%인데 징계자들은 2배인 5.42%”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징계자들과 관련된 정책자금 부실금액(돌려받지 못한 돈)만 487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금품수수나 자금지원 부실로 징계받은 사람들은 외부전문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며 “부실률을 최소화하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또 외부 전문가를 평가 하는데 부실률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면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지만 중징계자 중 정직자는 배제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는 정직자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징계를 받은 자라도 사안에 따라 면밀히 살피고 부실율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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