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200조원이 넘는 부채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진 한국전력공사를 정상화해야 하는 김동철 사장에 대한 적격성 논란과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오갔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한전·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감이 열렸다.

이날 진행된 산자위 국감에서 야당은 김 사장이 에너지 관련 분야에 경험이 없는 정치인 출신으로 해당 분야의 이해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김 사장이 의원 시절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적격 인사라고 반박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한전 전문가도 아니고 에너지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종사해 본 적이 없는 한전 창립 이후 첫 번째 전업 정치인 출신 사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로 ‘보은표 낙하산 인사’로 여기 와 앉아 계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김 사장이 과거 국회 산자위원장을 지낸 점을 언급하며 “이런 분을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서 산업 정책, 에너지 정책을 질의하는 위원 모두가 전문성 없는 무지한 사람이 된다”고 반박했다.

적자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전기 요금 인상이 언급됐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문제는 ‘선 구조조정 후 요금 조정’이 아니라 ‘선 요금 정상화 후 구조조정 병행’을 이야기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한전을 살리러 왔나, 총선을 살리러 왔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한전 적자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동결 때문이라고 맞대응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해 원전 대신 LNG로 발전한 비싼 전기를 한전에서 사다 보니 그런(적자) 문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전기요금을 단 한 번도 안 올리다가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딱 한 번 올렸다”며 “이렇게 전력 정책을 엉터리로 끌고 가니까 한전의 적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재무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인상도 거론돼

앞서 한전 사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4분기에 kWh당 25.9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김 사장은 “한전 정상화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한전의 입장이 있고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정부 입장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 한전에 재무위기를 해소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부와 한전 간 입장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다만 현재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한전 입장을 전부 다 받아주기에는 정부 입장이 그만큼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현재 산업부 포함 기획재정부와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천문학적인 부채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눈높이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부담 등을 생각하면 한전이 해야 할 최대한의 자구 노력은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기요금 인상 및 자구 노력 병행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