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한전이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미뤄 적자를 방치했다면서 질타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인상 억제를 요인으로 꼽으며 방어했다. 또한 방 장관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방만경영 정상화 등 추가 대책안을 재확인했다.

방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대규모 적자 사태에 대해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에게 “한국전력의 현 재무 위기는 전 정부 시절 전기요금을 적절히 인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지난해 2조7000억원이었던 한전의 적립금이 올해 17조7000억원까지 줄었다는 양이 의원에게 “적자 구조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말씀을 안하신다”며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양이 의원은 “환율과 유가 두 가지 때문에 발생한 게 적자”라고 응수했다.

이어 “최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전의 적자 폭도 커지지 않겠느냐”며 “내년 3월 주주총회가 지나서 적립금이 더 줄어들기 시작하면 더 이상 견딜 방법이 없어 정상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마련했지만 상반기만 마이너스 8조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하반기에 유가가 100달러 인상되면 도대체 얼마까지 적자를 (지속)하면서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을 미룰거냐”며 하반기에 30원/kWh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파이낸싱(자금조달) 방법은 다양하다”며 “한전채 발행은 회사채에 한정된 거고 은행에서 차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은행에서 차입하면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CP(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료 kWh당 25원 인상안 제동걸려…방만 경영 해결부터

최근 한전 김동철 사장이 언급한 ‘kWh당 25원 인상안’은 제동이 걸렸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 4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kWh당 25.9원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동의 하느냐”고 물었고 방 장관은 “국민 경제가 감당해 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 경영부터 바로잡는 노력이 전제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1년간 40%를 올렸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더 얘기를 국민들에게 (인상안을) 꺼내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한전의 적자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은 것이 있지만 그건 직원들 이야기이고 경영에서의 방만 탓”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출자금 총액이 10조5000억원인데 회수를 안 하고 있고 회수율도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업체에 출자를 했는데 문제는 회사가 흔들릴 정도의 속도로 투자를 많이 해서 몇십조 원이 물리게 만드는 결정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전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정산 비용이 13조3000억원인 것과 관련해서 “업체가 보조금을 주니깐 업체를 난립하게 만들었고 그 돈을 산자부가 지급해서 13조가 나가게 된 것”이라며 “이렇게 방만경영을 하는 것이 (적자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RPS는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가 도입되며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기요금 외에 인건비 등 방만 지출을 없애고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