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반(反) 카르텔 정부를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 못지않게 낙하산 인사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정치권·검찰 출신으로 공공기관에 취업한 인원이 총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4명, 한국석유공사가 2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기관장 교체와 맞물려 현 정권 개국공신들이 속속 기관장으로 임명되며 ‘낙하산’ 혹은 ‘보은’ 인사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이 460%로 재무상황이 최악의 수준인 가운데, 1961년 한전 창립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친 정치인 출신 김동철 전 의원이 사장으로 임명됐다.

부채비율이 500%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 부채비율이 349%로 급등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국회의원, 윤석열 후보 대선캠프 활동을 거친 비전문가 정치인이 사장으로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였던 2021년 10월, 대통령이 되면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공기업 사장 시키는 일은 안 할 것이라 공언한 바 있다.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7월 23일 “윤 대통령이 외치는 ‘이권 카르텔’ 척결이 ‘내로남불’이라 비판받는 것”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에서도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 2023: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를 통해 “전현직 검사 출신들이 각종 권력기관에 진출했고 요직을 장악했다”고 꼬집었다.

해당 보고서에서 한동대 유승익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검찰을 제외한 권력기관에도 검사 파견이 늘어났다”며 감사원 표적감사 논란과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수사 의뢰 등 논란이 되는 수사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적자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에너지 공기업에도 전문성은커녕 여지없이 정치권 출신 보은인사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문가를 통한 경영쇄신이 필요한 공기업·공공기관의 현실, 국민 신뢰 회복 등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낙하산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