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지역의료 체계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거점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을 키워 현재 14개 시·도의 국립대병원 17곳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현재 정부가 그리는 청사진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인건비나 정원 등 그동안 인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를 풀고,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추로 지역 필수의료를 체계를 정립하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도 교육부에서 복건복지부로 바꾸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원정 진료’ 없도록…필수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

정부는 먼저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치료를 완결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 역량의 핵심인 인력 확보 방안을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를 대상으로 교수 정원을 확대하고, 국립대병원 인력 확충에 골칫거리였던 인건비와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를 손본다는 방침이다. 인건비의 경우 그동안 국립대병원 총인건비 증액 비율이 연간 1~2% 수준에 그치면서, 민간·사립대병원과의 보수 격차로 인력 확보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도 확대한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병상·인력 비용 지원하고,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는 보상을 계속해서 확대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연구개발(R&D)투자로 국립대병원 연구 역량을 키워 진료와 연구의 선순환 구조 또한 마련한다.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과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장비 개선을 지원하고, 정부 투자를 늘린다.

지역 병·의원 역할도 정립한다. 만성질환 위주인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로 넓히고, 2차 병원의 경우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우수 종합병원을 육성해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해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한다.

국립대병원 등이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 자원을 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권한도 부여한다.

의대 정원 확대...안정적 진료 지원책도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확대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 대신 피부‧미용으로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한다. 

먼저,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지역 의사로 커갈 수 있게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하고 확대한다.

그다음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를 개선해 지역‧필수 분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필수진료과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특히, 비수도권 배정을 기존 40%에서 50%로 키우고 중장기적으로 의대 입학정원과 연계해 배정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의 운영모델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간호 인력에 대해서도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 따라 지방병원 간호사 채용을 활성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간호인력의 지역‧필수 분야 유입을 추진한다.  △지역 가산 검토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중소병원 우선 지원 △중환자실 근무간호사 배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소관 부처 교육부→복지부…국가지원체계 강화

정부는 정책 추진의 기반을 닦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진료·연구·인력 양성 등에 있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만들기 위한 포석이다.

진료·연구·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간 연계·협력 체계인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 과학자 양성을 비롯해 디지털‧바이오 R&D 혁신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 간의 협력 시스템도 만든다.

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의료분쟁 발생시 의료인의 법적 부담 덜어주고 환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불가항력의 분만 의료사고 시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보상금도 인상하는 등 실효적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또, 의료인의 형사처벌특례 범위를 넓히고 필수의료분야의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완화한다.

서울대병원-국립의료원-국립암센터 연결

필수·공공 의료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국가중앙의료 체계를 구성한다.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상호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세계적 중증‧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지역의 의료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정책 개발‧연구 등 정책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된다.

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는 대대적 기관 혁신 및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응급, 감염병, 공공인프라 총괄‧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