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종합감사가 열렸다. 가계통신비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일부 질타가 있었지만, 가짜뉴스 공방과 R&D 예산 축소 등 정치적 이슈에 밀려 IT·통신 분야는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방위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삼성전자 강봉구 한국총괄 부사장과 SKT 김지형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가계통신비가 12만6000원으로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해 10.1% 증가했다며, 국민들이 통신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동안 이통3사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T, 삼성전자에 경제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부사장은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지적하신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현재까지 출시된 요금제의 폭이 생각보다 상당히 넓으며, 선택 가능한 구간을 일정 부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영업이익에 비해 국민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장제원 위원장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 부사장은 “올해 한국에서 11개 중저가 모델을 출시했으며, 가격대는 29만원에서 79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며 “12월에는 KT와 함께 40만원대 중저가 제품을 계획해 출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5G 중간요금제 등 세분화된 요금제, 알뜰폰 생태계 활성을 위한 도매대가 제공 연장, 중저가 단말기 및 중고 단말 유통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제도, 신규 이통사 유입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중고폰 판매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삼성전자의 국내 보상판매 혜택이 미국보다 적다고 지적했으며,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서 출고가 대비 최대 69% 수준까지 할인해서 판매하는 ‘CRN(Certified Re-Newed)’ 단말기, 이른바 리퍼폰을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사실상 내수시장 역차별에 대한 질의로 해석된다. 

국내 소비자들도 미국 소비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해줘야 한다는 변 의원에 지적에 강 부사장은 “깊이 연구하지 못했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중고폰을 직접 판매하고 있지 않으며, SK네트웍스의 자회사 민팃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나, 해외에서는 삼성이라는 간판을 걸고 직접 판매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리뉴드 단말을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저희는 영업 담당으로, 제조 부서와 함께 검토해보겠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5G 단말기에서의 LTE 요금제 사용 개방과 실용성 있는 최저요금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부사장은 5G 단말에서의 LTE 요금제 사용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답변했는데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련업계에서는 정부의 요금 인하 압박을 계속 받고 있지만, 실상은 수익성 약화를 비롯해 인프라 구축 부담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토로한 바 있다. 때문에 산업 진흥을 위한 고민도 균형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정치적 이슈가 핵심이 되면서 이 같은 바람은 이뤄지지 않은 모습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더욱이 IT 분야의 경우 이정문 의원의 슈퍼컴퓨터 도입 관련 질의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짜뉴스와 관련된 포털 때리기와 R&D 예산 축소에 대한 질타에 그쳤다.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 산업에 대한 고민은 뒤로 밀려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