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공고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미래모바일 등 1~2곳에서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회의론 역시도 함께 제기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수차례 불발됐던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오는 19일까지 5G 28㎓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 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고, 11월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과 7월에 공개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이통사들의 망 구축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할당을 취소한 뒤, 회수된 주파수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고자 나선 것이다. 3개사로 고착된 과점 상태를 해소, 시장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명분도 있었다.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정부 측의 의지도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파수 할당 대가를 742억원으로 대폭 낮췄으며 권역단위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망 구축의무는 6000대로, 2018년 이통3사에 대한 주파수 할당 당시의 의무수량인 1만5000대의 절반 이하다. 이외에도 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 등의 ‘당근’을 제시했다.

현재 제4이통사에 도전장을 던진 사업자로는 미래모바일이 거론되며, 이들을 포함해 1~2곳 정도가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모습이다.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과 검증되지 않은 사업성 탓이다. 28㎓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지만 회절성이 약한 특성으로 인해 기지국을 촘촘히 설치해야 한다는 약점이 있다. 

게다가 이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은 상태라 사업 영역이 사실상 B2B(기업 간 거래)로 국한되는 것이 현실이다. 막대한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통신 산업 전반의 성장세가 정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통3사도 포기한 주파수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일찍부터 도전을 공식화한 미래모바일도 사업성 확보를 위해 중저대역 주파수 동시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현재 28㎓ 관련 사업계획 준비에 집중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2.3㎓ 추가 할당을 노리는 모습이다. 

알뜰폰의 존재도 신생 사업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부분이다. 이통3사와 알뜰폰 사이에서 시장 지위가 애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9월말 기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알뜰폰 전체 가입 회선은 9월 말 기준 1518만4393개로 매달 20~30만개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