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 법안이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반발에도 단독 의결로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강행 통과로 지난 2020년 이후 계류돼 있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 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역의사제는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인재를 뽑아 국가가 학비 전액을 대주고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다. 대신에 이들은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의 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지역 근무를 불이행할 경우 장학금은 환수되며 면허 또한 취소된다. 공공의대는 지역 의료 인력 공급을 위해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을 추진하는 법안이다. 

지난 2020년 의료계 파업의 단초가 된 만큼 논쟁이 큰 내용이지만,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으로 의사 인력과 인프라가 쏠려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의의가 있다. 초고액 연봉에도 의사 구하기가 별따기라는 지방 의료 현장의 현실을 보면 더욱 그렇다. 단순히 수가 체계 개선만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20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 인력 확충 방향 선호도(중복 응답)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이 40.8%로 1위를 차지했다. 공공병원 중심의 증원, 지방 국공립대 중심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이 30%대 선호도를 보였고 의사수를 처음부터 많이 증원하자는 의견은 9.7%에 불과했다. 이는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를 단순히 물량(증원)만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낼 지가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로 본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법안이 넘어야할 숙제는 존재한다. 지역의사제의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 공공의대는 교수진 확보를 비롯한 수련 환경 마련, 재정 투입 등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 남아있다.

물론 의견은 분분하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역의사제는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정부도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다”면서 “쟁점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경상도 말로 깽판을 하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의협 또한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비판했다. 정부 측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런 쟁점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의결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도입의 전제 조건이라 볼 수 있는 의대 정원 확대만 가지고도 정부와 의사 단체 사이의 의견이 팽팽한 현 상황에서 강행 통과가 자극제로 작용해 되려 혼란만 일으키지 않을지 우려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임위 통과 과정 또한 민주적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가 마냥 비판만할 처지는 아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정부와 의협은 3년 넘게 협상 테이블 주변만 뺑뺑이 돌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 만으로도 한 발짝 나아가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가 진행가능할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