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웹보드 게임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초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흐름이 이어져온 가운데, 결제한도 상향 조정이 현실화되면 NHN과 네오위즈 등이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포류(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 결제한도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의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다.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일몰형 규제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웹보드 게임에 대한 월 결제한도를 7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웹보드 게임에 대한 결제한도 규제는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까지는 자율규제와 문체부 행정지침의 형태로 이뤄져 왔지만, 사행성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며 법적 규제가 적용된 것이다. 최초 시행 당시에는 월 결제한도를 30만원으로 설정했으나, 2016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쳐 각각 50만원,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사행성’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는 만큼 공개적인 입장을 드러내지는 못하는 실정이지만, 규제 시행 이후 관련 시장 규모가 급격히 축소됐다는 점에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기한 것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2018년 발간한 ‘게임산업법 시행령상 웹보드 게임 제공사업자 대상 규제 관련 검토’에 따르면, 규제 시행 첫 해인 2014년 국내 웹보드 게임사의 게임부문 매출은 적용 이전인 2013년 대비 3774억원 줄었으며, 3년차인 2016년에는 그 폭이 4002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2016년 웹보드 게임 결제한도에 대한 첫 규제 완화가 시행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규제 완화가 관련 시장 회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이다. 

웹보드 결제한도 추가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NHN과 네오위즈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차례의 관련법 개정 당시 일정 수준의 실적 개선이 있었던 만큼,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이투자증권 윤예지 연구원은 웹보드 게임 매출은 규제 완화 당해와 그 다음 해에 각각 20%,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분석했으며, 삼성증권 오동환 연구원은 NHN에 대해 “규제 일몰제로 웹보드 게임 규제가 추가 완화될 경우 NHN의 웹보드 게임 매출 성장률 상승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