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수가 부족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 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이상 늦출 수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다가올 2025년 입시부터 반영될 의대생 증원 규모의 구체적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 당국 발표에 앞서 대통령이 증원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다. 이날 나올 증원 규모는 1500~2000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 등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왔다”면서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로 필수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 의료의 완결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하겠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설 연휴를 사흘 앞두고 단행하는 사면에는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운전면허,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 운송업자 등에 관한 각종 행정제재의 감면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총 45만 명에 대해 행정제제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 경제 활동에 도움되는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