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박사의 국가생존전략 237편

▲ 이경환 박사<br>-글로벌스마트인공지능연구소 대표<br>-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명예교수<br>
▲ 이경환 박사
-글로벌스마트인공지능연구소 대표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명예교수

현대 국가 이전의 봉건·전제주의 국가에서는 구성원들의 지위, 신분 및 직업에 따라 파워의 불평등한 분배를 위한 위계적 사회가 형성됐다. 즉,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들에게 파워가 집중돼 이들이 사회의 지배집단이 됐으며, 나머지 구성원들은 이러한 지배집단에 귀속해 파워의 수직적 균형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화 진전과 산업화는 파워 집중화와 차등적 분배에 의한 계급사회보다 파워 분산을 통한 다원론적 사회로 나아간다고 일련의 학자들은 주장한다.

예로써 Huber 등(1973)은 저서 ‘소득과 사상’에서 다원적 정치체제를 집단과 당의 다양성이 어떤 단일 정당이나 군소 정당이 통제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또는 반대로 모든 합법적인 이익 집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Goode(1988)은 저서 ‘사회학’에서 사회적 다원론은 서로 다른 독특한 생활방식, 가치관 그리고 독특한 문화가 유지되기를 기대하면서 동일한 일반적인 문화체계 아래서 사는 다양한 인종, 민족, 국가집단의 사회에 관계된다고 한다.

Huber 등(1973)은 전계서에서 다원론의 기본 전제는 정치권력은 정부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다수 구성원과 서로 경쟁하는 이익집단 및 다양한 리더에게 분산된다고 한다. 집단 간의 갈등해결과 이슈결정 방법은 주로 협력과 타협이다. 분열은 정치적 컨센서스에 의해서 최소화되며, 다양한 이익집단과 리더들은 파워의 기묘한 평형을 이루며 서로가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견제한다. 사회구성원들은 특정 집단이나 잠재적 집단에 대표됨으로서 그들의 이익을 보호받게 된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서 이해되는 파워 정도는 그들이 선택하는 정치적 행동 범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Schattschmeider(1975)는 저서 ‘절반의 인민주권’에서 다원론의 이러한 기본 전제는 적어도 민주주의의 외형에 가장 가깝게 적합하기 때문에 다원론자들은 다원체제가 복잡한 사회가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의 체제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론의 정당성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조직화된 이익집단에 의해서 대표되지 않고 있으며 대체로 이익집단의 체제는 상류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독단적 경제 집단에 의해서 독점된다. 정부는 자신의 의지대로 정치투쟁의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독단적 집단의 지시에 종속된다.

Mills(1956)는 저서 ‘파워 엘리트’에서 파워 균형은 파워 평등을 내포하며, 파워 평등은 전체적으로 공정하고 명예로워 보이지만, 사실상 한 인간의 파워에서 명예로운 균형은 종종 타인에게는 불공정한 불균형의 상태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한다. 물론 상승하는 집단은 파워 균형과 이익의 진정한 조화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지배가 방해받지 않고 평화롭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미국이 민주주의를 주장하지만 특정 엘리트가 파워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예로써 미국사회는 건국 당시부터 동부의 몇몇 명문가문의 지배체제에 의해서 파워가 세습돼왔으며 이들은 지금도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할 수 없어도 그들과 연관이 있는 유명 인사들로 하여금 파워를 장악하게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산업화가 진전된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국에도 파워 평등보다 파워의 수직적 균형이 우세하다.

이경환(2001)은 저서 ‘국가생존전략’에서 오늘날 산업화가 진전되고 경제가 발전한 상당수의 국가는 비가시적 파워를 귀속대상으로 해 사회구성원들 간에 파워의 수직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예로써 일본인들의 일상적인 국민적 행동과 사고의 메커니즘은 천황제의 원리에 지배되고 있다. 일본의 천황제도는 일본 문화와 전통이 응축돼있어 신화적, 종교적 및 윤리적 요소가 혼합 일본의 정서를 형성한다. 상당수의 학자들은 일본이 근대화를 단기간에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천황을 귀속대상으로 한 일본 국민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로 보고 있다.

Keller(1963)는 저서 ‘지배계급을 넘어서’에서 현대 민주주의 발전은 기존의 지배와 귀속의 필연적 패턴을 경감시키지 못한다고 한다. 민주주의에서 엘리트들은 독점적 지배를 해 민주주의 사회를 포함하며 모든 사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엘리트지배는 필요한 조건이다. Dye 등(1975)은 저서 ‘민주주의 모순’에서 민주주의 생존은 인간의 어깨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엘리트들의 어깨에 주로 의존하며, 이것을 민주주의 모순이라고 한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주로 행하는 사람들은 대중이 아니라 엘리트들이다. 만약 엘리트들이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오래 전의 사회였거나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Toffler(1991)는 저서 ‘역사연구’에서 모든 사회체제와 하위체제들 간에 파워가 동시적으로 완전한 균형이 이뤄지거나 모든 집단 간에 평등하게 배분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억압적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급진적 행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변화 그 자체의 작용이다. 완전한 평등은 변화의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경환(2001)은 전계서에서 오늘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국가는 파워의 수직적 성장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며, 어떤 집단·계층이 지배집단으로서 파워의 수직적 성장에서 중심이 되는가는 국가 특성이나 역사성에 의존한다고 한다. 예로써 민주화나 산업화가 보다 진전된 사회에서는 민간 경제주체가 상대적으로 우위의 파워을 누리나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정부, 군부엘리트 또는 자본가에게 파워를 집중 경제성장을 도모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고대국가부터 현대 민주주의와 산업화가 진전된 나라까지 파워의 평등한 분배는 불가능하다. 파워 불평등은 파워 지배·귀속에 의한 파워 수직적 성장을 야기하며 파워의 동적균형을 유발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원천을 제공한다. 따라서 파워의 수직적 성장은 수평적 성장보다 사회변화나 발전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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