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악성임대인 재산 환수 체계 마련 등 대책마련 시급”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사진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사진제공=HUG]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고 임대인에게 회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이 4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회수율을 제고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는 지난 2021년 말 기준 5041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3조5544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전세사기가 집중됐던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위변제가 집중됐다. 서울지역의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1년도 기준 2495억원이었지만 지난해 말 1조903억원으로 늘어났고 경기지역도 같은 기간 1606억원에서 1조1663억원, 인천 역시 474억원에서 1조177억원까지 가파르게 증가했다.

최근 3년 광역 시도단위별 대위변제액과 채권잔액 규모.[자료제공=맹성규 의원실]<br>
최근 3년 광역 시도단위별 대위변제액과 채권잔액 규모.[자료제공=맹성규 의원실]

대위변제액이 증가하면서 HUG가 돌려받아야 할 채권잔액은 지난 2021년도 말 기준 6638억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4조2503억원으로 불과 2년만에 약 7배가량 늘었다.

HUG 측은 현재 경매 등을 통해 대위변제의 채권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가파르게 증가하는 채권잔액에 비해 회수율이 떨어지면서 HUG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정치권에서는 회수율을 높일 실효적 방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맹 의원은 “경매 지연과 별개로 악성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HUG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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