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을 선언했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울산에서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됐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해 196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정됐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의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전략 산업을 발굴하면 중앙 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 기준과 관련해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 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할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택지 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 규제를 풀어야 된다”며 “울산도 2000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있지만 농업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에 이점을 살린 체험 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 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