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한 11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힘을 쏟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소개핬다. 아울러 중앙-지방협력회의도 분기별로 주재하며 균형발전 과제를 챙기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윤 대통령은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950만, 경기 1450만, 인천 약 300만이면 약 2700만의 과반이 넘는 인구가 서울과 경기, 인천에 전부 모여 있고 여기에 경제활동 인구가 추가되면 엄청난 인구 밀집도가 일어나게 돼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다”며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밀어줌으로써 우리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부산”이라며 부산 발전 촉진 방안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9년 개항 목표인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항만-철도를 연계하는 3축체계의 필수 사업들”이라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국제업무지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제업무지구에는 해양레포츠단지, 오페라하우스, 수변테마파크 등 1단계 국제기구 개발이 2027년까지 추진된다. 2단계로는 국제행사, 금융, 연구개발(R&D)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이 이어진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부산에는 K-POP고등학교, 항만물류고등학교 등 부산에 맞는 특성화학교 설립 지원과 지역 의대와 첨단 학과 등에 지역인재 전형 확대를 약속했다.

그밖에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과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왼손에 쥔 것을 그대로 오른손에 옮겨봐야 바뀌는 것은 없다. 단순히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과거 방식을 답습한다면 결코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며 “기업과 인재가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확실한 인센티브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