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초등학교 신입생이 희망할 경우 정규 수업 시간 이후 2시간 동안 무료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가 오늘부터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늘봄학교’ 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교원 업무 과중 우려와 일부 시·도의 저조한 참여율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2741개 초등학교는 이날부터 늘봄학교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 시간 전과 정규수업 후부터 오후 8시까지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는 것은 물론 맞벌이 부모의 방과 후 돌봄 부담과 사교육 수요를 감소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올해 1학기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는 이용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2시간씩 제공된다. 이에 따라 하교 시간은 오후 1시에서 3시 안팎으로 늦춰지게 된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기존 돌봄·방과 후와 다르게 ‘원하는 경우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오후 5시~8시에 야간 돌봄을 이용할 시 석식비가 전액 지원된다.

더 나아가 올해 2학기에는 늘봄학교 운영 학교를 전국 6000여개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더해 ‘원하는 경우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내년에는 초등 1∼2학년, 오는 2026년에는 초등 1∼6학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늘봄학교 시행에 대한 우려가 잠재워지지 않는 모습이다. 일선 교사들은 늘봄학교와 관련한 각종 행정업무가 증가해 업무가 과중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달 7일 성명을 내고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그대로 반복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지난해 늑장 예산 지원, 전담 인력 미배치, 학교의 늘봄 업무 과중, 지역단위 돌봄 체계 구축 미흡, 현장 의견수렴 없는 무리한 시범 운영 등의 문제가 계속 드러났다”고 증언했다.

이어 “(늘봄학교에는) 지역단위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청사진도 없고 늘봄지원실에 배치될 인력의 성격과 규모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협의가 이뤄진 바도 없다”며 “또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외부 강사, 한시적 기간제 교사, 계약직 행정 인력으로는 전문성과 책무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해 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교사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올해 1학기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2250명을 선발해 늘봄학교에 배치한다. 더불어 2학기에는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공무원·퇴직 교원·교육공무직 등에서 뽑은 ‘늘봄실무직원’ 6000명을 학교에 투입해 기존 교사 업무인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도록 이끈다.

오는 2025년에는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는 지방공무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을 전망이다.

지역별 참여 격차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부산(304개교)과 전남(425개교)은 지역 내 학교 모두가 참여한 반면, 서울은 608개교 가운데 38개교(6.3%)가 신청하는 데 머물렀다. 경기도의 참여율은 73.3%이었으며, 1330개교 중 975개교가 참여한다. 참여율 10~20%대 지역은 △울산 △전북, 20~30% 참여율을 보인 지역은 △인천 △광주 △강원 △충남이다.

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서울의 경우, 지난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과도한 업무를 담당하길 거부하는 교육계의 반감이 적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지역별 참여율 격차는 늘봄학교 지역별 안착 속도 차이, 학생·학부모의 정책 체감도 격차로 이어진다는 게 교육계 우려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상시로 추가 모집을 진행해 150개(25%)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7일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서울의 늘봄학교 신청 비율이 저조한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협력해서 긴밀한 협력 분업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