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 1학기부터 늘봄학교 전국 확대 발표
학부모 “하교 늦어져 돌봄·사교육비 부담 감소”
교원들 “교사 분리 운영 등 로드맵 즉시 마련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중 늘봄학교 도입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중 늘봄학교 도입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 과제인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 및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고, 내후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인데, 학부모들은 돌봄 부담이 줄었다며 환영하는 반면 교사들은 업무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25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전날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학교에서 정규수업 전과 후에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는 늘봄학교를 올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매일 2시간씩 예체능, 심리·정서 등 교육 프로그램 수강이 가능해진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오는 2026년부터는 3~6학년 학생들도 늘봄학교에 참여 가능하다. 3~6학년생들은 인공지능(AI)·디지털, 체육, 문화·예술, 심리·정서, 기초학습 등을 배우게 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늘봄학교 졸속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늘봄학교 졸속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교사들 불안에…교육부 “전담인력 배치할 것”

학부모들은 늘봄학교 확대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학부모들은 이른 하교시간으로 인해 일명 ‘학원 뺑뺑이’를 돌리거나 조부모의 손을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늘봄학교가 도입된다면 자녀의 하교 시간이 늦춰져 학부모들 돌봄 부담도 상대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돌봄은 물론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준 점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사교육비 지출은 필수인데, 늘봄학교가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학부모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가 이달 1~8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예정 학생의 학부모 5만26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늘봄학교 이용을 원한다는 학부모의 비율은 83.6%로 집계됐다.

학부모들의 반응과 달리 일선 교사들은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간제 교사 채용이 어려운 인구감소 지역 학교에서는 결국 기존 교사가 늘봄업무를 떠맡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전국 주요 교원단체들은 교사에게 늘봄 업무까지 더해지지 않도록 교육부가 세부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는) 교원 분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전담인력 확보 로드맵 제시, 늘봄지원실 설치를 위한 학교 공간 마련 지원, 관련 예산 확충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담인력을 일거에 확보할 수는 없더라도 배치가 완료되는 학교에서는 1학기부터라도 ‘늘봄부장’, ‘늘봄담당교사’, ‘방과후부장’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전담인력이 미배치 되는 과도기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일부 시범 지역에서는 점심시간 이후 미술실, 컴퓨터실 등의 특별실을 늘봄학교 교실로 사용하느라 고학년 학생들의 정규수업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며 “교사들은 수업 준비 대신 행정 업무와 전담사의 보강을 떠안느라 자신의 교실과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교육 환경에서 피해를 받는 것은 결국 다수의 학생들”이라며 “교육파행 초래하는 늘봄학교 졸속확대 중단하고, 늘봄을 지역교육청과 지자체로 이관해 책임 있는 돌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늘봄학교 확대 시행에 반대하며 오는 27일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원 분리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올해 1학기부터 전담인력 등을 배치해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지원하며,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전담 실무인력도 배치할 예정이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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