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상경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산업폐기물 처리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규탄하며 여야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35개 산업폐기물 주민대책위원회와 지역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서울 일대에서 일일 집중행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종로와 여의도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충남 예산, 경남 사천, 강원 강릉, 경기 연천지역 등 전국 10여개 시군지역에서 모인 주민들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SK서린빌딩 앞과 여의도 태영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무분별한 산업폐기물 처리사업 추진을 비판했다. SK(SK에코플랜트)와 태영(에코비트)은 산업폐기물 처리사업에 뛰어든 대표적인 기업이다.

산업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중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민간업체들이 처리를 맡고 있다. 이에 민간업체들은 전국 농어촌 곳곳에 매립장, 소각장, SRF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폐기물 처리는 인허가만 받으면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알려져 일부 대기업과 사모펀드들도 뛰어든 상태다.

이날 집중행동에 참가한 예산조곡그린컴플랙스 반대대책위원회 장동진 위원장(충남 예산)은 “전통적으로 농업이 발달한 지역인데 갑자기 산업단지 안에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선다고 한다. 경기도에서 쓰레기가 나오면 경기도에서 치워야지 왜 시골까지 끌고 와 농사짓는 사람들을 못살게 하냐”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산업폐기물 처리를 민간기업에게 맡기면 이윤만 추구한 뒤 방치하고 그 쓰레기를 해당지역 주민들에 평생 옆구리에 끼고 살아야 한다”라며 “산업폐기물은 국가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천 대진산업단지 산업폐기물처리장 반대 곤양면·서포면 공동대책위원회 강호천 위원장(경남 사천)은 “처음에는 일반산업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변경한다더니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짓는다고 한다. 주민들이 이간질로 분열돼 힘들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고향을 차마 내놓지 못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충북 제천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에어돔이 붕괴해 침출수가 유출된 이후 복구했지만 지금도 주변 지하수에서 페놀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있다. 지난 2021년 충남 당진의 한 매립장에서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이 유출된 사건도 있었다. 당진시 고대부곡 매립장,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매립장, 성주군 성주일반산업단지 매립장 등은 사후관리가 안 돼 지방자치단체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난개발과 폐기물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 곽상수 위원장(경북 고령)은 “고령군은 8개 읍면으로 구성됐는데 그중 6개 읍면에 폐기물 시설이 들어오려 시도했다. 공통점을 보니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고 공무원과 업체가 한통속이 되면 속수무책이 되더라”고 말했다. 평택시민환경연대 전명수 공동대표(경기 평택)는 “산업폐기물 처리를 시장에 밀어내지 말고 생활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가 공공성을 갖고 산업폐기물을 처리해 환경오염 피해가 없게끔 하자는 것이 무리한 요구냐”고 반문했다.

이날 집중행동은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시민·환경단체들도 함께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황성렬 상임대표는 “폐기물매립장에 매립을 완료하면 업체들이 떠나버리고 그 뒤처리는 정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국가가 폐기물 처리를 책임지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이후 집중행동 참가자들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게 철한 자금실사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찾아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정책요구안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 ▲주민감시 보장과 실태조사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정책전환을 위한 국회 주관의 정민관 합동 TF 구성 등 5가지 해결 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