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7년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약 8년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했다. 이와 함께 장기 국채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2016년 2월 디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해 은행에 돈을 맡기면 -0.1%의 단기 정책금리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0.1%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함으로써 단기 금리를 0~0.1%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량의 국채 매입을 통해 장기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YCC 정책도 폐지 결정했다. 그동안 주요 선진국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상황 속에서도 일본은행은 경기침체를 우려해 YCC 정책을 고수해 왔다. 2021년도 기준 일본은행의 장기국채 보유 비중은 45%였으나 지난해 80%에 육박한 수준까지 근접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이번 YCC 정책 폐지를 결정하면서 1%로 정했던 장기금리 변동 폭 상한선을 없애고 금리 변동을 용인하게 됐다. 아울러 2010년에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시작된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도 중단된다. 

일본은행의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 정책 변경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행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2%로 지난해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가 3.1%까지 오르며 지난 1982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일본 최대 노동조합인 렌고는 지난 15일 중간 집계에서 평균 임금 인상률이 전년 동기보다 1.48%포인트 높은 5.2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이 곧바로 엔화 강세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신한투자증권 김성환 연구원은 “실제 BOJ 위원들은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초 완화적이었던 부양 기조를 제거하는 정도로, 긴축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 중”이라며 “그동안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강세가 거의 유일한 마중물이 되어준 현실을 감안하면 BOJ는 엔화를 강세로 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

하이투자증권 이웅찬 연구원도 “엔화는 약하고 물가가 올라 국민 생활은 어려워져 일단 금리 인상을 결정했지만 추가 긴축은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