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디지털금융이 발전하고 있지만 제도적 정비가 아직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지는 단순히 편의성이나 당장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목표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금융 분야에 대한 정책 문제를 고심하는 자리가 경제학과 법학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크로스오버로 마련돼 눈길을 끈다. 한국금융학회·은행법학회는  ‘디지털금융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정책심포지엄’을 22일 오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데이터 생산 및 공유, 정보생산, 금융서비스 전달의 디지털화 측면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극대화되고 있다는 점이 소개되고,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에서 금융과 산업의 관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기술이 발전해 금융혁신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당부도 제기됐다.

디지털금융 환경에 맞는 플랫폼 법제도 설계 논의해야 

은행법학회 김자봉 회장은 축사에서 “디지털금융은 금융혁신, 금융안정, 금융소비자보화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뒤쫓아야 하는 소위 트렐레마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고심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는 “비금융회사가 광고형 금융플랫폼을 영위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으나 금융회사가 비금융플랫폼을 영위하는 데에는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에서 금융과 산업의 관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상황은 과잉규제와 과소규제가 공존하는 묘한 상태라고 짚고, 디지털금융의 환경에 맞는 플랫폼 법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산업의 유불리를 떠나 제도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정 교수는 강조했다. 

사이버리스크 대응 정책적 접근 절실 당부 나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정연 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 권홍진 연구위원은 “신기술이 금융에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 서비스, 프로세스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데이터 생산 및 공유, 정보생산, 금융서비스 전달의 디지털화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디지털금융 확대가 ▲데이터 범위 확대 ▲정보생산 고도화 ▲금융회사 효율성 제고 ▲금융상품 전달 관련 경쟁 강화를 통해 다양한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이버·제3자·소비자보호 리스크 등 전통적 금융회사의 재무·운영 리스크와 평판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 이에 대해 이들은 “이에 데이터 공유 및 정보 생산 측면에서는 전송 요구권 기반의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이버리스크, 제3자 리스크, privacy costs 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혁신 소외층 배려, 기업에도 도움...포인트 대여 도입도 검토해 볼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김우진 교수는 금융혁신 과정에서의 소외층 배려 필요를 역설했다. 

그는 “최근 기술발전에 따른 금융혁신은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소외계층이 형성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기존 신용평가 관행으로 금융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는 대목에 주목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교수는 “개인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포용성’은 금융소외계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제도권 금융 시스템 참여 인원을 확대해 경제 활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 우리 기업들과 사회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 교수는  “포인트 대여 서비스를 통한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마케팅 지원 방안도 규제혁신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하다”는 주장도 새롭게 제시했다. 현행법상 제약이 일부 있으나 도입 필요성이 높다고 그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