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금태섭 의원실
<자료제공 = 금태섭 의원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5일 공개한 법무부 제출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8459건의 교정사고가 발생했다.

교정사고는 수감 중인 재소자가 자살·병사하거나 도주,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는 74건(0.9%)이었으며 병사 189건(2.2%), 폭행사고 4202건(49.7%), 심지어 교도관 등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한 사고도 633건(7.5%)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감 중 범죄를 저질러 형사입건 된 재소자는 총 3257명이며, 범죄유형은 상해 1064명(33%), 폭력행위 728명(22%), 폭행치상 338명(10%), 공무집행방해 251명(8%)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재소자의 도주사건은 7건으로 집계됐다.

교정기관별로는 서울구치소 222명, 부산구치소 209명, 인천구치소 202명, 경북1교도소 191명, 안양교도소 174명, 대전교도소 165명 순으로 조사됐다.

금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7건의 도주사건에서 알 수 있듯 교정사고는 교정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 및 교정인력 증원 등 사고예방을 위한 수용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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