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모처럼 어렵게 결정내린 대법원 판결 자체의 역사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총리 주재 각 부처 회의에서 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부차원의 대응도 즉각 하고,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많은데 우리는 조용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지적에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가 갖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소 의원은 “이번 일본 정부의 대응을 보면 도덕적 비난 정도가 아니라 악의적이다. 과연 이런 나라를 옆에 두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방으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라며 “그 정도로 뻔뻔하고 파렴치한 이런 행위들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가만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일본이 더 우리 정부를 더 우습게 보고 날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걸 걱정해야 할 건 일본이다. 왜 그걸 우리가 걱정해야 하나”라며 “일본하고 이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제관계가 어느 한 측면만 있는 게 아니어서 정부가 그동안 좀 낮은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왔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라며 “적어도 이렇게 어렵게 내린 역사적 결정 자체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도록, 또 소송 당사자 중에서 1분만 살아계실 정도로 이 문제가 갖는 상징성이 있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제관계에서 이웃한 나라들끼리의 관계는 여러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 나라의 존재 이유에 관한 근본적 도전에 대해서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렇다고 한일 관계가 어느 날 칼로 베듯이 할 순 없으니 그런 측면을 다 고려하되, 총리실에서 각부서의 의견을 모을 때, 단호하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