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개학연기를 결정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 총리는 2일 오전 한유총의 개학 연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 연기를 하는 사립유치원은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분명히 밝힌다”라며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특히 “에듀파인 도입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하고 있다”라며 “그것은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를 바가 없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도 국민세금으로 이뤄진 재정 지원을 받고 그만큼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게 납세자에 대한 의무”라며 “물론 사유재산은 보호받을 것이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에듀파인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에서 사용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 이행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또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게 대체돌봄을 충분히 제공하고 각 교육청과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기관에서 돌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6.25 전쟁 중에도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며 “사립유치원들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당당하게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