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가상자산 관련 시장 호재로 글로벌 금융권이 모처럼 훈풍을 즐기고 있지만, 우리 금융계에서는 오히려 낙담과 혼선을 겪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랜 숙원이었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래 불가 이슈가 불거지면서 당국 책임론이 비등하고 있다.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신청서를 검토한 끝에 11일 승인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휴일이던 이날 저녁 금융 당국은 보도 참조자료를 내 사실상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거래할 수 없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체제에서는 ETF가 기초자산인 지수를 따라가도록 설계한다.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축산 등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을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입장 자료는 여기에 비트코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물론 이번 발표가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입장 자료인 만큼 적어도 사실적 참조 필요성 즉 일종의 구속력에서는 유권해석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반론이 유력하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은 공지를 내고 해외에 상장돼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신규 매매를 막는 조치에 나서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블록체인 등 여러 분야에서 IT 강국 지위를 누려온 우리나라가 관련 제도 미비로 글로벌 트렌드에서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투자 등 관심 제고와 노력 투입에 적기인데, 오히려 우리 실정은 여기에서 동떨어진 상황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SEC가 이 문제를 놓고 투자 허용 여부 논란을 겪어온 것이 벌써 2년 가까운데, 우리 당국이 해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제도 개선에 선구적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국은 말을 아끼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15일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 현장에서 취재진을 만났지만, 기자들의 문의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답변을 거부한 채 자리를 떠났다. 

문제는 또 있다. 일부 증권사들이 기존에 해외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띄웠던 비트코인 선물 ETF까지 거래 불가 논란 불똥이 튄 상황이다. 거래까지 중단에 나서는 해프닝까지도 일어났다.

한편, 금융위는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거래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비트코인 선물 ETF는 허용하고, 현물 ETF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과연 타당한 것이냐는 정당성과 비례 원칙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국제 금융 시장 흐름과도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새로 부각되는 것.

결국 선물이든 현물이든 비트코인 ETF를 두고 가상화폐를 투기 수단으로 보는 과거의 시각에 당국이 머물다 보니, 국내 증권사들이 막대한 투자금을 중개할 기회를 놓치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의 차세대 먹거리인 가상화폐 더 나아가 그 뒤에 버티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당국이 고심과 선제적인 제도 족쇄 개선 의지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한국의 관련 산업 발전 엔진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는 안타까움도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