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 삭발식까지 감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 이행 및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며, 전체 학교교직원 중에는 41%가 비정규직이다. 35만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기간제, 파견 용역, 무기계약 등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실현을 약속했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정규직화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키웠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고용불안에 떨고 있으며 임금 및 처우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문 대통령의 집권 3년 차인 올해가 임기 내에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고 판단,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번 투쟁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정규직화 실현을 목표로 한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 수준이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임금 수준을 80%까지 높여달라고 주장한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80%의 공정임금제 공약’과 동일하다.

또 학교 비정규직을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에 법제화’를 요구한다.

우선적으로 학교비정규직노조는 17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00인 집단 삭발식 및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삭발식에는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조리실무사 등 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학교 비정규직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가장 큰 규모의 피해 직군으로 단체교섭으로 어렵게 만든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돼 일부 직원은 작년보다 임금이 줄어들었다”며 “2019년 집단교섭의 사용자 측 당사자인 교육부와 학교 비정규직의 실질 사용자인 정부는 책임 있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규탄했다.

또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원 배치기준과 인건비 예산 기준을 마련하고 전체 교직원의 41%인 학교 비정규직을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 달 3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과 함께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법규부장 김동인 노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년, 내후년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이다. 레임덕이 우려돼 올해가 학교 비정규직 임금인상 및 정규직화가 실현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 이 같은 대대적인 투쟁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투쟁을 통해 요구하는 것은 교육공무직 법제화와 학교 비정규직 임금 ”이라며 “학교 내에 수많은 직종이 있지만 이름조차 통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체계도 전혀 준비돼있지 않아 처우개선을 보장받기가 어렵다. 교육공무직이라는 하나의 법체계를 만들어 결국 정규직화를 실현하는 게 가장 큰 목표다. 또 정부가 약속한 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공무원의 80%까지 올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노무사는 “우선 다음 달 3일부터 4일간 예정된 총파업에 집중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파업까지고 고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