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일 북한어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관련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작전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의 의구심도 갖지 않으시도록 보다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이번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국방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경계 작전의 책임이 있는 육군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실수가 확인된 육군 제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한기 합참의장, 남영신 지상군작전사령관, 박기경 해군작전사령관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