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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지난 22일 정부가 조건부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저마다의 해석을 내놨다. 다만 정의당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 “심히 실망스럽다”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펼쳐 보인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8월 22일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3개월간 대한민국은 극심한 국론분열은 물론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위기로 내몰렸다”며 “한일 양국의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지소미아 연장을 환영한다. 하지만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궁색한 조건은 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한 일본에 잘못이 있다. 하지만 역사·경제 문제를 외교·안보 문제로 확대시킨 우리 정부의 잘못도 크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의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 바란다”고 전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관련 충돌을 피해서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한국과 일본이 한 발짝씩 양보해서 외교적 협상을 시작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번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서 수출규제, 징용문제 해결, 지소미아 해결 등 포괄적인 협상을 통해 완전한 관계회복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정부가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종료일을 연기한 결정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한다”며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일본에 양보만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협상에 임해, 실질적인 한일 갈등 해소에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후 남은 협상 기간에라도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며 “이해는 하되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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