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최근 공주보 해체 수순을 밟는 듯한 공주시의 행보에 일부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보 수문 개방, 보 철거 논의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좀처럼 시민단체-주민 간 뿐만 아니라 정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지 않아 뚜렷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용수·교통권 보장해 준대도

지난해 2월, 본지가 [4대강의 두 얼굴, 그 후上] 취재를 위해 금강을 방문했을 당시 공주보 인근 곳곳에는 “주요 교통로 공주보 철거를 반대한다”, “공주보 철거를 반대한다. 철거비로 유지보수 하라” 등 보 해체 반대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다.

강의 회복을 방해하고 유지비용 부담 등 갈등을 유발하는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과, 공주보 공도교가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고 있고,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서는 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근 주민들 간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같은 달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조사위)는 보 해체 필요성 여부, 안전성, 경제성과 더불어 수질·생태 개선, 물 이용과 홍수대비 효과 변화, 지역의 선호도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공개했다.

조사위는 금상 상류에 설치된 세종보와 공주보는 해체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주보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과 지역주민 교통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향을 고려키로 했다.

공주보를 해체하더라도 수생태계나 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도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제시안을 통해 찬반 측의 합의점이 도출되는 듯했으나 이 갈등은 1년 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갈등은 지난 3일 공주시가 금강 보 개방 및 철거 유무를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측에 물 이용 대책 10개 사업 이행을 건의하면서 고조됐다.

대책 방안에 포함된 ‘백제큰다리 공주대교 여울형 낙차공 설치’가 원인이었다.

여울형 낙차공이란 상류와 하류를 돌과 나무를 사용해 완만히 연결해 교량 보호 및 어류 이동을 원활히 하는 공법으로 알려졌다.

공주시는 ‘4대강 사업으로 백제큰다리, 공주대교 하상보호공(돌보 철거). 공주보 부분 해체 시 4대강 사업 전 유지됐던 수위 회복 불가’, ‘농업용수 확보 및 지역축제 등을 위해 수량 및 수위 확보 필요’ 등을 여울형 낙차공 설치가 필요한 이유로 삼았다.

그러나 공주시가 지난해 7월 공주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주보 처리방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4. 8%가 환경, 비용 등을 이유로 ‘수문 개방 상관없이 보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때문에 보 해체 반대 측은 ‘공주시의 이 같은 건의 사항은 공주보 부분 해체를 전제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이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어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보 해체 찬성 측은 관변단체가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 생긴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다년간 4대강 사업을 파헤쳐 온 ‘금강요정’ 김종술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 처리안 발표 전이나 후나 같은 상황이다. 잘못된 정보가 전파돼 주민들이 ‘물이 부족하다’, ‘가축 먹일 물도 없다’고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라며 “환경부가 지난해 반발을 잠재우고자 관정(지하수 이용을 위해 만든 우물) 50여개를 설치해 줬는데도 이 같은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민들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관변 단체 사람들의 정치적인 논리로 풀이된다”고 부연했다.

정치권도 보 해체에 이견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세종보·공주보는 주요 이슈로 떠올랐고, 이에 대해 각 정당은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보 개방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 측 후보들은 보 철거를 통한 4대강 재자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측 후보들은 보 해체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최근 통합당에서는 4대강 보 해체를 막으려는 취지의 법안을 추진했다.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지난 9일 하천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댐·보와 같은 시설이 무분별하게 철거되는 문제를 저지하고자, 하천시설 철거 시 농어업 산업·거주지·환경 및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을 포함한 철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철거계획 수립에 앞서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 관계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역주민과 농가들의 보 철거 반대 여론이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이고, 법적 근거 없이 국가기반시설이 무분별하게 철거되는 것은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주민 간, 정당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최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공주시·부여군·세종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조만간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내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인데,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