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정의당이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장혜영·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 의원 등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인종,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등이 차별금지 사유로 담겨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혁신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출발선”이라며 “우리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왜곡된 정보를 만들고 퍼뜨리는 일부 개신교 교단의 압박을 두려워하며 시민들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합의를 애써 외면해왔던 과거의 용기 없는 국화와지금의 21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국회”라며 “21대 국회야말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처리해 달라”며 원내 모든 정당에 차별금지법 제정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차별금지법은 참여정부 당시 정부 입법예고까지 됐었다”며 “차별금지법에 함께 하는 것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잇는 길”이라고 여당에 호소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할 수 없었다”며 “오늘 눈물겨운 노력 끝에 민주주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정의당이 발의하게 돼 뜻 깊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1항을 우리 사회의 기초로 놓겠다는 제안”이라며 “정의당은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설치한 차별금지법특별위원회를 운동본부로 확대·개편해 전당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민주화 세력의 자부심을 갖고 있고,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로 슈퍼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제외한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심 대표는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의 차별금지법 제안을 환영한다”며 “법안에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차별금지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