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서 산업재해 80%, 사망자수 60% 집중
강은미 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국회 적극 나서야”

ⓒ강은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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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10대 제조업과 건설업 중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현대중공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산업재해 발생이 연 10만 건, 사망자수는 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특히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2018년 이후 사고재해 사망자수를 넘어섰다. 2018년 사고재해로 971명, 업무상질병으로는 1171명이 사망했다. 2019년에도 사고재해가 855명, 업무상질병 사망자가 1165명으로 격차는 더 벌어졌다. 올해 3월까지도 사고재해 253명, 업무상질명 사망자 309명으로 차이를 보였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뇌혈관 질환’, ‘신체부담작업’, ‘비사고성요통’, ‘소음성난청’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중 발생 형태별 비중은 각각 넘어짐(20.4%), 떨어짐(17.0%), 끼임(15.2%), 절단·베임·찔림(10.8%), 물체에 맞음(8.3%), 부딪힘(8.2%), 사업장외 교통사고(5.1%) 순이었다.

사고로 인한 재해사망 중 발생 형태별 비중은 각각 떨어짐(38.3%), 끼임(11.5%), 부딪힘(10.0%), 사업장외교통사고(7.3%), 깔림·뒤집힘(7.1%), 물체에 맞음(6.3%) 순으로 확인됐다.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 중 유형별 비중은 각각 신체부담작업(29%), 사고성요통(19%), 진폐증(13%), 비사고성요통(11%), 소음성난청(10%), 뇌혈관질환(7%), 심장질환(2%) 순이었다.

업무상질병에 따른 재해사망 중 유형별 비중은 각각 진폐증(41%), 심장질환(20%), 뇌혈관질환(19%), 직업성암(10%), 정신질환(4%) 등으로 확인됐다.

ⓒ강은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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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늘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산재 현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79.4%, 사망자 수가 60%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 재해자수는 10인미만(48.4%)이 가장 비중이 높았다. 10인~29인(22.9%), 30인~49인(8.1%), 50인~99인(7%), 100인 이상(13.7%)이었다.

사업장 규모별 사망자 현황 또한 10인미만(33.9%)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10인~29인(18.1%), 30인~49인(8.1%), 50인~99인(9.2%), 100인 이상(30.8%)로 확인됐다.

업체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 산업재해가 집중된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가장 높은 재해비율을 보였다.

최근 5년 누적 기준으로 10대 제조업(근로자수 상위 업체 기준) 현대중공업이 근로자 1만 명당 재해자수의 비율은 181.3명을 기록했다. 이어 기아자동차 97.6명, 현대자동차 70.2명, 포스코 13.7명, 하이닉스반도체 6.8명, LG디스플레이 3.1명, 삼성디스플레이 2.5명, LG전자 2.3명, 삼성전기 1.5명, 삼성전자 1.3명 순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10대 건설업(종합 시공능력평가 기준)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1위 업체는 GS건설로 근로자 1만 명당 재해자수 비율은 25명이었다. 이어 호반건설 15명, 대우건설 13.7명, 대림산업 10.9명, 현대건설 10.8명, 롯데건설 9.6명, HDC현대산업개발 9.2명, 현대엔지니어링 8.1명, 삼성물산 및 포스코건설이 각각 5.5명으로 조사됐다.

강은미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 기업 대부분은 하청업체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이들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중대재해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에서는 산재사망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며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 있는 기업이 책임을 져야 산업재해 예방을 할 수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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