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적극적인 구제방안 마련해야”
정부 “공정성과 국민감정에 어긋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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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정부가 4대 의료 정책과 관련한 의료계 파업 중에 치러지는 의사 국가시험(이하 국시)을 한차례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시 대상자의 14%만 시험에 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부터 2021학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 시작됐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1일부터 시작됐어야 하지만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충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시험 응시를 거부했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시험을 일주일 연기했다.

이에 따라 9월 1일~18일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9월 8~25일로, 9월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10월 12일로, 마지막 시험은 오는 11월 10일로 조정됐다.

일주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그 사이 당정과 대한의사협회가 합의에 이르렀지만 대다수 의대생들이 입장을 달리하며 여전히 시험을 거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시에는 전체 응시 대상자 3127명 중 14%인 446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시 실기시험 추가 연기 등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시험 일정을 한차례 미뤘고, 의대생을 스스로 시험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과 국민감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의료계는 많은 국민들이 의대생들에게 국시의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런 국민감정을 고려하면서 행동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실제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52.4%, ‘찬성’ 32.3%, ‘잘 모름’ 15.3% 순으로 집계됐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방안에 반대하는 셈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정부가 이 같은 이유로 국시 추가 접수는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적극적인 구제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시험 당일 고사장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의협 이필수 부회장은 “정부가 2만여명의 의대생들의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에 관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젊은 의사들과의 소통해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합의 이후 당정 관계자들이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히 언급하는 등 진정성 없는 태도가 젊은 의사들의 분노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단 한명의 의대생이 피해를 입는다면 의협 13만 회원들이 즉시 총궐기에 나설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렵사리 성사된 당정과 의협간 합의가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 의대 학생회는 재학생 884명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 및 국시 응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지속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745명 가운데 70.5%가 단체행동에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나 본과 4학년 학생의 81%가 단체행동을 이어가지 않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날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설문조사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또 그것이 향후 의대생 국시 거부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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