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배제 지시가 난관에 부딪혔다. 윤 총장이 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 장관은 1주일만에 출근을 했다. 그러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퇴진론이 힘을 잃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런 분위기고,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다. 그로써 추 장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배제 지시를 내린지 1주일만에 윤 총장은 살아난 것이다. 윤 총장은 업무배제 지시가 내려진 그 다음날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 금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일 윤 총장은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여권은 당혹스런 상황이 됐다. 윤 총장을 해임시키겠다는 여권의 전략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

윤석열 업무배제 그리고 검찰개혁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업무배제를 계기로 검찰조직 문화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조폭 문화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그 전략은 이제 보기 좋게 무용지물이 됐다.

검찰조직은 이제 윤 총장을 정점으로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조직을 추스르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계획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동반사퇴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두 사람의 갈등이 11개월 동안 이어져 오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 동반퇴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여권의 생각이었다.

이에 이상민 의원이 총대를 메고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두 사람의 동반퇴진을 요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최근 문 대통령을 만나 두 사람의 동반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문 대통령 역시 고민이 깊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총장이 살아돌아오면서 쉬운 일은 아니게 됐다. 물론 가처분 금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해서 윤 총장의 혐의 모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선고까지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행정소송의 선고는 내년 7월 이후가 될 것이 유력하다. 즉, 윤 총장의 행정소송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셈이다.

결국 추미애 면담한 문 대통령

문 대통령 역시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일 추 장관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사퇴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했지만 퇴진 이야기가 없었다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현재 야권에서는 추 장관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윤 총장은 살리면서 추 장관은 죽여야 한다는 것이 야권의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한 책임을 추 장관이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으로 윤 총장은 더욱 날개를 달게 된 반면 추 장관의 목소리는 더욱 약해지면서 법무부 조직 장악이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것이다.

추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앞으로 야당들과 검찰이 계속 추 장관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추 장관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뜨겁다.

다만 윤 총장 찍어내리기 없는 추 장관의 교체는 결국 검찰에게 문재인 정부가 항복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침묵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 일각에 따르면 법원에서 만약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그에 맞춰 추 장관과 윤 총장 동반해임을 한 후 그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문 대통령의 침묵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퇴유곡이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지켜봐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당초 2일에 열리기로 했지만 당혹스런 일이 발생하면서 결국 4일 열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지난 1일 비공개 비상회의를 열었는데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업무배제 지시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전격적으로 사표를 내면서 추 장관에 호의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미 감찰위에서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징계위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결국 이번 사태에 따라 윤 총장은 살아나고 추 장관만 해임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 장관이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추 장관이 버티면 버틸수록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추 장관이 조만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