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하고 변창흠 한구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패착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말을 안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변 후보자의 어깨는 상당히 무겁다. 거꾸로 야권은 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 모두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청문회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신경전

일단 변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여야의 신경전은 점차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임기 마무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돼야 하는데 그러자면 변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여당이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변 후보자를 낙마 시켜야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를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동시에 임기말 정치적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낙마를 시켜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다보니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야당의 공세는 엄청나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변 후보자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을 유주택자 및 무주택자로 가르는 부동산 정치를 통해 분열과 갈등을 촉발하는 김 전 실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변 후보자는 야당 및 국민을 무시한 오기와 독선 인사의 결정판이다”면서 김현미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이 국민의 화를 덜 돋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변 후보자의 낙마 요인을 찾기 위해 현재 혈안이 돼 있다. 변 후보자의 주요 의혹은 지인 연구일감 몰아주기 의혹, 재산 축소 신고, SH공사 블랙리스트 작성, LH·SH 직원들과의 불화설 등이다.

그동안 제기한 의혹들로 공세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자료가 오면 그간 제기된 의혹은 물론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아직까지 인사청문회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거나 뚜렷하게 의혹들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등 야당은 벌써부터 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핵심 의혹은 ‘서초구 아파트’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전용 129.73㎡)를 6억원도 안 되는 가격에 신고했다.

다만 해당 아파트는 한 동짜리 아파트로 최근 거래내역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 파악이 힘든 상황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야당은 가격 변동이 없고, 주변 시세와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을 들어서 재산 축소 신고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변 후보자에게는 의혹보다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변 후보자가 ‘반시장주의자’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시장수급 원리에 의해 안정은 환상

변 후보자는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환상”이라고 규정했다.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충반한 물량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이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됐지만 결국 시세 수준으로 상승했다면서 분양 기회를 얻지 못한 계층과 자산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양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했다.

세종대 교수 시절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토지를 뺀 건물만 분양해 가격을 낮춘 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공공자가주택(공공기관이 집을 지은 뒤 싼값에 분양하는 조건으로 매각 때 LH 등 공공기관에 되파는 것을 의무화, 분양자가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두는 것을 차단)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부동산을 시장 원리에 의해 안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의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즉, 재건축 완화 등이 아닌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서 집값 안정을 꾀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야권의 시장원리주의 부동산 정책과는 맞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야권은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 업계도 마찬가지다.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재건축 등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아파트 건설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변 후보자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 아파트 건설 시장이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정쟁은 물론 건설사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