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사업자 봐주기식의 부실한 점검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쌍용차 평택공장 사망사고 이후 진행한 노동청 현장점검에서 소수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배제되는 한편, 노동자가 부재한 휴업일에 조사가 이뤄지는 등 부실 점검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앞서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에 소재한 쌍용차 평택공장에서는 지난 7월 15일 오후 12시 28분 경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프레스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는 정비 작업 전 설비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사고 이후 3일간의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쌍용차지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추가 점검을 진행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현장점검 당일 노동자들이 출근하지 않는 휴업일에 조사가 이뤄져 재해의 원인이 제대로 파악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설비가 가동되지 않아 현장 위험성을 점검할 수 없는 만큼, 휴업일에 조사를 진행한 것은 사업자 봐주기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또 현장의 위험을 확인하고 제대로 된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소수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감독에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후의 감독 결과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공유 받지 못했다며 실질적인 개선효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쌍용차 노조는 쌍용자동차노동조합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 복수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금속노조 강정주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회사는 당시 물량 문제 등으로 휴업이 잡혀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계획이 있었다고 해도 노동부가 휴업일에 감독을 들어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며 “노동부도 스스로 사람들이 없어 관리자들의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사업자 봐주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는 내부 규정으로 일주일 이내에 감독을 개시해야 했다고 설명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휴업이라는 특이사항이 있다면 시급해야할 이유는 없었다. 납득할 수 없는 감독이었다”고 꼬집었다. 

강 국장은 또 “소수노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회를 한다거나 현장에 대한 의견을 줬으면 좋겠다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라며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이나 수칙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사고가 발생한 곳 외의 사업장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나 변화를 느낄 수 없다는 게 현장 노동자들의 고민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금속노조는 노동청 면담 요청 시 평택지청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이유로 금속노조 및 쌍용차지부 관계자 5명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규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납득할 수 없는 부실‧편파 행정으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내팽개친 쌍용차 사업주를 비호하며 평택지청 역시 중대재해의 공범임을 시인했다”라며 “도리어 제대로 된 감독과 노동자 참여를 요구하며 면담을 하고자 했던 금속노조 간부들과 노동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해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쌍용차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안전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센서 교체나 점검 작업도 완료했다”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진행하고 장비점검 부분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쌍용차는 쌍용자동차 노조와 협의해 합동조사를 진행했고 사후 조치도 노사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안전이라는 문제는 과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법규보다 오히려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