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법학회 공식 출범 준비 과정서 전문가 나서서 의미있는 주제 다뤄

[사진제공=한국도시정비법학회]
[사진제공=한국도시정비법학회]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한국도시정비법학회가 오는 4월 정식 창립총회를 열기로 계획을 잡은 가운데, 제1회 도시정비법무정책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돼 역량을 내외에 과시했다. 

26일 학계에 따르면 이 행사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건물에서 열렸다.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김덕기 교수의 사회로, 제1부 학자(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김세준 교수)과 공직자(서울시 신속통합기획팀 심소희 팀장)의 발제가 이뤄졌다. 이어 제2부에는 한국도시정비법학회 2차 발기인모임으로 꾸며졌다.

이 포럼은 한국도시정비법학회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등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것. 40여명의 법조계, 학계, 도시정비실무 관련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도시정비정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과 동시에, 복잡한 법률로 구성된 도시정비법 등에 대한 검토 및 연구 등에 앞으로도 매진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확인했다.

한국도시정비법학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이상영 전 학장은 독일 유학을 통해 민사법을 전공한 인물로, 민사와 행정법 양측면에 걸친 도시정비법 연구에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구루로 꼽힌다. 그는 포럼 환영사에서 “법령 개정이 빈번하고, 조례가 중요한 법원이 되는 영역”이라고 재건축 및 재개발의 어려움을 짚은 뒤, 향후 이들 이슈가 부각될수록 분쟁 가능성도 더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학회가 이러한 부분을 정리, 연구하며 이러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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