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확산되고 있다. 변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절 직원들의 일탈이 계속 불거지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변 장관을 더 이상 가만히 둬서는 안된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가 만나는 자리에서 변 장관 경질을 건의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LH 사장 재직 시절 과연 변 장관이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는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다음부터 직원들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국민을 조롱하는 글을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야당은 진즉부터 변 장관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는데 최근 들어 여권에서도 변 장관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투기 확산 사과했지만

변 장관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를 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을 가라앉히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투기 의혹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책임 의식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이유로 변 장관의 사과만으로 이 모든 것을 해소하기에는 늦었다는 평가다. 변 장관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으로 인해 2.4 공급 대책에 대한 불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4 공급대책은 변 장관이 LH 사장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옮긴 후 첫 번째 성과로 내놓았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성과가 결국 LH 직원들 배불리 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성난 국민은 2.4 공급대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칫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누가 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2.4 대책에 대해 중단 없는 추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도시 지정 과정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만큼 2.4 대책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변 장관의 경질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하다.

여권 내부에서도 변창흠 경질

여당 내부에서도 변 장관의 경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던 박수현 홍보 소통위원장이 그 첫 스타트를 끊었다.

박 위원장은 조만간 사퇴를 해야 한다면서 변 장관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을 필두로 변 장관 경질 목소리가 여권에서 계속 흘러나왔다. 그러다보니 지난 10일 여당 원내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회동하기 전에 언론보도에서는 회동 때 여당 지도부가 문 대통령에게 변 장관 경질을 건의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그러자 여당 지도부는 회동 때 변 장관 경질 건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회동에서 변 장관 경질을 건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변 장관의 거취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LH 사태가 4월 보궐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미 4월 보궐선거는 틀린 것 같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보궐선거 패배의 기운을 뒤엎기 위해서는 변 장관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변 장관의 교체로 인해 민심의 흐름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변 장관의 경질론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해야 할 시간이 되면 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땅 투기 의혹이 LH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변 장관의 교체가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은

다만 변 장관이 경질된다고 해도 문 대통령의 레임덕은 가속화될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가 무너진 것도 부동산 문제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은 부동산 문제에 민감하다. 그런 국민성이 변 장관 경질로 모든 것이 덮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LH 사태가 문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고, 그에 따른 레임덕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변 장관을 경질하게 된다면 결국 야권의 요구에 못 이겨서 수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도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변 장관을 경질하면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고, 변 장관을 그대로 둔다면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변 장관이 경질되면 2.4 대책이 표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변 장관이 2.4 대책을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변 장관의 거취를 놓고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