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도 불구하고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에 집중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 매입가 감정평가나 승인 절차 등도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S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SH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매입임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SH가 지난 19년 동안 다가구 등 주택 2만 세대(1730채)를 4조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가는 4조801억원이고, 한 채당 23억, 세대당 1억9000만원에 매입했다. 유형별로는 다가구 66%, 도시형 생활주택 26%를 차지했고, 사회주택은 1%에 불과했다.

역대 시장별로는 세대수 기준으로 이명박이 6%(1164세대), 오세훈 11%(2300세대), 박원순 84%(1만7533세대) 순으로 공급됐다. 취득가는 이명박 시장 시절 세대당 6000만원, 오세훈 1억5000만원, 박원순 2억1000만원으로 상승했다. 반면 세대당 토지면적은 이명박 8.3평, 오세훈 9평, 박원순 7.6평으로 더 줄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면적은 줄어들고 매입가는 상승했음에도 서울시와 SH공사가 무분별하게 기존주택을 사들이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 공사가 개발한 서초내곡, 수서, 위례 등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원가는 평당 85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평균 930만원이다.

토지 원가는 평균 580만원이며, 건축비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350만원이다. SH가 공공택지로 개발하면 평당 1000만원 이하, 20평이면 2억원에 아파트공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매입임대주택 취득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문재인 정부 이후 취득가는 공급면적 기준 평균 평당 1640만원에 달한다. 제일 비싸게 매입한 강동구 암사동 다가구는 평당 2690만원이다. 이는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 원가의 각각 1.8배, 2.9배나 된다.

금천구 시흥동의 다가구 주택은 400억원에 매입해 건물 한 채당 취득가가 가장 높았다. 이외 상위 5위 건물 매입가격만 1332억원에 달했다.

주택 매입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은 관련법에 따라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또는 경매가이지만 대부분이 감정평가금액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실련은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자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10명의 심의위원의 심의 후 결정되고 있고, 그 과정도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전 현직 직원들과 토건 세력 등 부패 세력 불로소득 잔칫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제대로 된 수요 조사 없이 특정 지역 매입을 편중시켜 공실률을 높이는 부작용만 낳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 조사 결과 강동, 금천, 성북, 구로, 도봉 상위 5개 구에 7만1000세대, 전체 매입임대의 43%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위인 강동구의 매입세대수는 최하위 용산구(31세대)의 73배, 취득가는 10배나 됐다.

앞서 SH는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을 100억 원대에 사들여 2년간 빈집으로 방치한 사실이 발각돼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감사 결과 SH는 24%에 이르는 과다한 공실률 발생 및 노후·불량주택 방치 등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경실련은 “지금처럼 예산 낭비와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짝퉁 공공주택에 불과하다”며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허술한 심의로 예산낭비, 부정부패 매입임대를 결정해 온 심의의원회의 심의가 공정했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비위 여부가 드러날 시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공기업이 땅장사, 집 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고장 난 공급정책을 더 방치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짜, 짝퉁이 아닌 진짜 공공주택을 늘리는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