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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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앱스토어 이외의 다른 결제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하게 금지해왔던 애플이 외부결제 방법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게 운영 정책을 변경하기로 했다. 

27일 애플은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외부결제 홍보 금지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개발자들과 합의를 도출했다며, iOS 앱 외부에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구매 옵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소규모 개발자 그룹은 지난 2019년 애플이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관행적으로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구글과 함께 외부 결제를 사실상 금지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게임사 에픽게임즈는 자사의 결제 방법을 홍보했다는 이유로 앱스토에서 퇴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앱마켓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는 내용을 담은 오픈앱마켓법안이 발의됐으며 국내에서도 IT업계를 중심으로 동일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관련법이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합의에는 외부결제 방법 홍보를 포함에 모두 7개의 내용이 포함됐다. 합의 내용이 현지 법원에 전달된 후 담당 판사가 이를 승인하면 이는 전세계 개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연매출 100만달러(한화 약 12억원) 미만 사업자 수수료 15%로 감면 정책 3년 유지 ▲현행 앱스토어 검색 시스템 3년 유지 ▲iOS 앱 외부 제공하는 결제 방식 정보 이메일 공유 허용 ▲개발자 선택 기준 가격 수 500개 이상으로 확장 ▲불승인 앱 이의 제기 절차 유지 ▲연간 투명성 보고서 작성 및 심사 절차 통계 공유 ▲기금 설립해 소규모 개발자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다만 미국 현지에서는 여전히 애플이 앱마켓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부당행위와 관행을 바로잡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애플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앱스토어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간이라며 합의에 노력을 기울여준 개발자들에게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 앱스토어 총괄 필 쉴러(Phil Schiller)는 “앱 스토어는 처음부터 경제적 기적을 만든 곳으로, 이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는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간이자 개발자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번창하며 성장시킬 기회의 장이었다”라며 “앱 스토어의 궁극적인 목표와 모든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이번 합의에 우리와 함께 노력을 기울인 모든 개발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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