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개발자들에게 높은 매출 수수료를 부과해 갑질 비판을 받아왔던 구글이 미국 의회의 반독점 행위 규제 움직임 등 내외부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결국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 

22일 구글은 공식블로그를 통해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의 개발자 수수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30%에서 1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자책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및 기타 유료 콘텐츠 앱 수수료 역시 10%로 인하할 방침이다. 

구글은 그동안 앱 개발자들에게 첫 12개월 동안은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이후 15%로 인하하는 방식을 적용해 왔다. 이와 관련 앱 개발자들은 구글의 높은 수수료로 인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의제기에 나선 바 있다. 

미국 의회 역시 거대 앱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의 높은 수수료를 지적하며 반독점 행위 규제 움직임을 보였다. 30여개의 미국 각 주에서도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소송이 잇따랐다. 

국내에서는 구글이 모든 인앱결제 콘텐츠 결제에 수수료 30%를 일괄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한국 IT업계와 정치권에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계최초로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에는 앱 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신들은 구글과 애플의 매출 수수료를 위협하고 지배력을 약화시킨 법안이 등장했다고 평가했다. 

국내법 시행 이후에도 앱 마켓 사업자들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날 구글이 결제 수수료 인하를 발표하면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구글은 이번 수수료 정책 변경과 관련해 “구글플레이가 파트너 생태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개발자들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글플레이가 모바일 앱 생태계를 계속 선도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2개월 후에 서비스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하는 모델은 고객 이탈로 인해 현실적으로 비용절감의 혜택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들었다”라며 “저희는 개발자들이 할인된 서비스 수수료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단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자들의 요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 등재된 모든 서비스의 정기 결제 서비스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낮출 것”이라며 “개발자가 첫 해 지불하는 서비스 수수료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변경에 대해 개발자 파트너들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줬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