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의 유출이 잇따르면서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국가핵심기술 35건을 포함한 총 112건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전기전자 분야의 유출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17건, 조선 14건, 자동차 8건, 정보통신 8건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기업 및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체 유출의 절반이 넘는 67건이 기술 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엡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대기업은 36건, 대학‧연구소 9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글로벌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유출이 지속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해당 기업의 존폐는 물론, 국가 경쟁력 악화에 치명적일 수 있다”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자 업무방식 확산으로 기술 유출 위험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술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 기술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2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일반 형사사건의 절반에 불과하고 무죄율도 높아 학계 및 법조계에서는 양형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