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금융공기업 임직원 미공개 정보 활용 가능성 높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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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액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한국산업은행 등 7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중 금융상품을 보유한 인원은 총 3096명으로, 2017년(2035명)에 비해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소기업은행이 16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감원(561명) △한국산업은행(491명) △한국예탁결제원(387명) △한국주택관리공사(15명) 순으로 파악됐다.

보유액은 2017년 493억5300만원에서 지난해 808억2900만원으로 1.8배 증가했고, 연간 거래금액은 같은 기간 1283억7800만원에서 2997억1700만원으로 2.2배 늘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3개 기관은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 현황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2019년 복무감사를 통해 직원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직원 A씨를 취업규칙과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한 바 있음에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거래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 대한 조사와 대출, 보증, 컨설팅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내부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업무상 습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자의 유인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진교 의원은 “이번 LH사태에서 보듯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기준이 매우 높아진 게 사실이다”라며 “특히 공무상 얻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기준이 매우 엄격해진 만큼, 금융공공기관이 임직원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공통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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