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병력 30만으로 감군, 징모 혼합제 도입, 의무 복무 12개월, 군 구조 효율화, 군 인권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병역 제도 개편 시민사회안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에 근거해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고, 숙련 간부 중심으로 군 인력 구조 개편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한국군은 여전히 병력 위주의 대군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평가다.

이들 단체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현재 병력 규모와 18개월의 군 복무기간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또 오는 2025년부터는 입영 대상자 수가 필요 병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고, 2038년부터는 대략 5만명씩 부족한 상황이 온다고 예견했다.

때문에 한국군의 ‘적정 병력’ 수준을 결정하고 병력 감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거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병역 제도는 △병력 수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철학과 정책 △군사 안보 전략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군사 안보 영역에 대한 민주적 통제 △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요소 △군 복무 환경 개선 △시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는 게 단체들의 의견이다.

이를 위해 군인권센터 등은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병역 제도를 개편할 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해 왔다. 현재 병역 제도의 문제점과 기존 연구 검토,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상비 병력 30만으로 감군 △징모 혼합제 도입 △의무 복무 12개월로 단축 △군 구조 효율화 △군 인권 개선 등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이를 통해 인구 절벽에 대응하고, 젊은 남성이 줄어드는 희생의 크기를 축소시키며, 방어 중심으로 군사 전략을 바꿔 평화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방향으로 병역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 시민사회와 유관 부처가 병역 제도를 개편하고자 더 많은 지혜를 모아낼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병역 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두의 문제인 병역 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병역 제도 개편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