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전임 시장 걷어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 거의 폭력 수준이다.”

장인홍 서울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내년도 주민자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오 시장이 시민단체 ATM기라고 주장하면서 주민자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지역사회 사업들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이건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아니라 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막고 돈줄을 끊어 시민단체를 말살하겠다는 고사작전일 뿐”이라고 분노했다.

지난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가 시장과 시의회 간의 극한 대립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반박과 재반박 등 날 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인 장인홍 의원을 만났다.

재선인 장 의원은 반평생을 시민단체 활동에 전념해온 구로지역의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이다. 지난 1995년, 시민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잘 다니던 대기업을 입사 4년도 안 돼 박차고 나올 정도로 풀뿌리 시민운동 신념이 강하다.

서울시-시의회 갈등…결국 부메랑될 것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은 행정사무감사 중단 사태까지 발생하며 극한으로 치달았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은 박원순 전 시장 당시부터 (시의원들이) 지적했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과거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정리해 공개했다.

그러자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발에 나섰고, 시의회는 즉각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했다. 하루 만에 감사가 재개되긴 했지만, 시의회는 오 시장과 서울시가 아전인수식 회의록 발췌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오 시장의 사과와 대변인 경질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전임 시장 때의 의회 내용을 꼬투리 잡아 의회를 공격하는 것은 상황논리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견강부회’”라며 “이건 마치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앞세워 야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빌미 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생각하나.

“내년 서울시장 선거 때문 아니겠나.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 전임시장 걷어내기도 좋지만 ‘주민자치시대’에 관련 예산을 싹둑 잘라내는 건 말이 안 된다. 반드시 부메랑이 될 것이다.”

-어떤 예산을 줄였다는 건가.

“마을주민자치 참여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시대에 관련 예산을 없애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정이고 폭력이다.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 거겠지만, 오 시장은 전임 시장의 흔적이 그냥 싫은 거다.”

-다른 분야에서도 삭감된 게 있나.

“서울혁신교육지구사업도 깎였다. 이건 서울시와 구청, 교육청 간 협약으로 예산을 분담해 추진되는 사업인데, 시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협약을 파기하는 건 신의를 위반하는 행위다.”

-오 시장은 과거에도 ‘무상급식’ 문제로 부딪히지 않았나.

“그렇다. 그 문제로 시장직까지 그만두는 바람에 전임 시장이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예전과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갑자기 과격해졌다. 보궐시장 당선 후에 본인도 협조하겠다 그래서 가급적 비판을 자제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오 시장은 박 시장 때의 시의원들 발언을 ‘내로남불’이라 보는 것 같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시의회는 집행부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구다. 의원들은 박 시장이라 하더라도 문제 있는 건 지적하고 비판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걸 여기다 끌어들이는 건 억지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건가.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조직 구성원도 두 배가량 많고 예산도 지원된다. 지역사회 주민대표기구로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주민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한다. 주민자치라는 게 주민들을 행정에 참여시키는 게 목적인데, 전임 시장이 위원회를 자치회로 확대하는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금천구는 구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시범 운영 중이다. 지원을 위해서 조직도 따로 만들어 운영한다. 이런 예산을 싹 없앤 거다.”

-시의원 절대다수가 민주당인데, 의회가 예산을 늘리면 안 되나.

“한계가 있다. 의회는 삭감 권한만 있을 뿐이다. 예산을 늘리려면 시장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예산 심의와는 큰 차이가 있다. 서울시장 권한이 정말 세다. 예를 들어, 오 시장의 역점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할 순 있지만, 아예 깎아서 시의회에 올리는 걸 의회가 늘릴 순 없는 거다. 의결할 순 있지만 집행 안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이걸 악용하는 거다. 이게 지방의회의 한계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주민이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갖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지난 2017년부터 시행했다. 주민참여예산도 동별로 3000만 원씩 지원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지역 생활의제를 발굴, 의결하는 주민조직이다.

-교육관련 시민단체 활동도 오래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교육시민연대 대표도 오래했다. 학교 운영위원장도 18년 동안 해서 교육 관련 경험도 꽤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처음 시의원 되고 교육위원회를 자원했다.”

-시민단체와 시의원 활동에서 느낀 차이는 뭔가. 
 
“교육위원만 6년 했는데, 의원 사명이 지역 예산 많이 유치하는 거다. 그건 나름대로 많이 해서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들로부터 시설 좋아졌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하하. 그런 면에서 일단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또 교육청과 구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은 ‘마을이 학교다’라는 개념으로, 학교 교육에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거다. 지금은 서울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처음엔 구로·금천구에서만 했었다. 시민단체 활동할 때 민간인 신분으로 참여해 기획한 건데, 시의원 돼서도 계속 확대하는 역할을 했다.”

-교육은 제도의 문제가 핵심이라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교육이 ‘정치중립적’이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실 가장 정치적인 게 교육이다. 어떤 방향으로 교육할지부터 정치가 개입되는데, 예를 들어 보수는 보수적 방식을 펴고 진보는 자기들 주장만을 내세우는 그런 차이다. 독일의 경우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er Konsens)’이라 해서 우리로 치면 ‘민주시민교육’이라 할 수 있는 정치협약 시스템이 있다. 이건 사실 정치교육이나 마찬가지다. 보수 진보의 생각이 다르기 땜에 정치권이 아예 협약을 맺어서 조건을 충족하면 어떤 식으로 교육하든 간섭하지 않는 그런 거다. 일종의 ‘네거티브(negativ)’ 정책이다.” 

-필요한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자?

“맞다. 그래서 진보, 보수가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루면 그런 내용을 못 박아서 누가 집권하든 흔들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 특히 ‘혁신학교’가 공격을 받는데, 혁신학교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다. 일종의 ‘수업혁신’을 말하는 건데, 보수 진보 관계없이 어떻게 혁신적 방법으로 양질의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거다. 그런데 강남 쪽은 혁신이란 소리만 들어가도 알레르기반응을 보인다. 집값 떨어진다고. 이건 본질이 매도된 거다. 다른 건 몰라도 교육만큼은 이념대결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합의해서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토양이 필요하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1976년 서독의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는 교육자·정치가·연구원·학자 등이 독일의 소도시 보이텔스바흐에 모여 정립한 교육지침을 말한다.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지침을 마련하고, 정치교육의 원칙에 대해 합의한 협약이다. 학교 정치교육 지침으로 만들어졌지만, 모든 공교육 영역으로 확대·적용돼 독일 정치교육의 헌법으로 기능한다.

이 합의는 세 가지 원칙을 골자로 한다. ▲강제성의 금지(강압적인 교화 교육 또는 주입식 교육의 금지), ▲논쟁성 유지(수업시간에도 실제와 같은 논쟁적 상황을 드러낼 것), ▲정치적 행위 능력의 강화(학생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천 능력을 기를 것 등이다.)

구청장 도전? 지금은 대선에 ‘올인’할 때

-구로구는 내년 지방선거 구청장 ‘3선 연임 제한’ 지역이다. 출마할 생각인가.

“지금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하하. 현재 중요한 건 대통령선거다. 대선에서 승리해야 지방선거도 있는 거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두 달 후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대승했다. 이번 경우도 큰 차이가 없을거라 본다. 지난 4·2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LH사태 등으로 민심이 돌아서는 바람에 참패하지 않았나. 민심은 무섭다. 지금은 지방선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출마 의사는 밝힐 수 있지 않나.

“(구청장 출마 생각이) 당연히 있다. 더 큰 권한으로 ‘내 고향’ 구로를 보다 더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야 왜 없겠나. 다만, 앞서 얘기처럼 상황이 상황인만큼 자기 선거처럼 비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될 때라는 얘길 하고 싶은 거다. 지방선거는 대선 끝나고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경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때 가서 경쟁하면 된다.”

장 의원의 본 고향은 경북 울진이다. 그는 세 살 때인 1969년 부모 손을 잡고 서울로 와 50년 넘도록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벗어난 적이 없다. 구로구가 사실상의 고향인 셈이다. 물론, 초중고도 여기서 다녔다. 산업화로 서울이 팽창하며 문을 연 구로고등학교를 맨 처음 졸업했다.

-구로구의 당면 현안은 뭐라 생각하나.

“구로는 주거와 교육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예전부터 공장지대가 많았던 지역이다 보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로를 ‘거쳐가는 곳’ 정도로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주거와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교육이 우선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서로 연동돼 있다. 그렇다보니 이건 사실 구청장 권한으로도 풀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기지창’ 문제만 해도 그렇다. 기지창은 특히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면 재개발 재건축이 필수일 텐데.

“아마 오 시장은 내년 선거 때 뉴타운 공약을 또 내세울 거다. 구로구 말고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가 정말 많은데, 개발 관련 문제는 무조건 토건 식으로 풀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동안 서울에서 수십 군데가 뉴타운으로 지정돼 개발이 늦어지면서 동네가 낙후되고 낡아져 심각한 상태다. 말이 뉴타운이지, 한 번 지정되면 모든 지원예산이 전면 중단 된다. 10년 지난 곳도 많다. 그래서 재개발 공약은 자칫 빈 공자 ‘공약’이 될 수 있다. 구로구도 이런 요구가 많은 지역이다. 참 어려운 문제다. 주민동의도 필요하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많은 지역이 찬반으로 갈려 있어 더 그렇다.”

-그래서 정치가 있는 것 아닌가.

“뉴타운 지역 일부에서 해제 요구가 많다. 개발이 더뎌지니까. 그러다보니 전임 시장 때 이걸 풀어달라는 민원이 쇄도해 어쩔 수 없이 주민 30%가 동의하면 해제해주는 출구전략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또 공약해서 당선되면 재지정될 거고, 나중에 시장 바뀌면 다시 뒤처리하는 이런 게 반복되는 거다. 기지창 이전 문제처럼. 그래서 정치적 해결 방법도 답은 아니다.”

-왜, ‘내가’ 구청장이 돼야 하나.

“구로구는 세 명의 구청장이 민선7기 구정을 이끌어왔다. 그런데 정치인 출신 구청장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모두 타 지역 출신이고, 판사와 공무원을 했던 분들이다. 구로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입장에서 구로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한다. 지금보다 더 나은 구로를 만들어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 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행정을 본격적으로 정착시키고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경험과 구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꿈이 있다.”

아내는 시민운동 함께 한 동지이자 삶의 동반자

장인홍 의원은 대학 졸업 후 ‘좋은 직장(현대자동차)’에 들어갔지만, 첫 승진 직전에 사표를 던졌다. 4년 가까운 직장생활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회사와 구로공단의 시민운동 현장을 오갔지만,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아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서슬 퍼런 군사정권하의 대학생활은 자연스럽게 민주화와 노동운동에 관심을 쏟는 방향으로 흘렀다. 그런 의식으로 시작한 직장생활은 원하던 삶과 너무 달랐다. ‘직장을 부업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압박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다. 당시의 많은 선후배들이 가졌던 ‘사회적 책임감’이란 부채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여기서 더 가면 마음이 변할 것 같다.”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며 시민단체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변명’으론 안성맞춤이었다. 직장에 ‘올인’해볼까도 생각해봤지만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그때 마음의 짐을 덜어준 사람은 아내였다. 시민단체 활동 중 만난 인연은 평생의 동반자이자 든든한 동지가 됐다. 아내는 지역 공동체가 세운 약국의 약사로 활동 중이다.

처음엔 시민단체 활동만 열심히 하면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구의회 감시활동부터 노동자 교육, 권익활동 등에 쉼 없이 매달렸다. 그러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직접 뛰어들었다. 시민단체 대표 선수로 세 번 출마했던 구의원 선거는 모두 쓴맛을 봐야했다.

그때 깨달은 건 “시민단체 힘으로는 지방의회 진출이 어렵다”는 현실이었다. 뼈아팠지만 오랫동안 입당 권유를 거절해왔던 ‘뻣뻣함’을 꺾고 제도권 정당(당시 새천년 민주당)에 스스로 걸어들어 갔다. 2014년, 그렇게 도전해 시의원이 됐고, 두 번째 의정활동 기회까지 얻었다. 그는 지금 어떻게 하면 더 큰 권한을 통해 더 많은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지역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에게선 ‘정치인 냄새’가 나지 않았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느낀 그대로 표현했다. 그는 ‘뭘 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그건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20여년의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몸에 밴 것 같은 기질적 특성인 듯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