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며 대포통장 사용이 어려워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고거래 앱과 사이트 등에서 명품 시계나 명품 가방 등 현금화가 쉬운 물품을 파는 판매자를 골라 피해자의 계좌로 판매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 남성이 중고거래 앱을 통해 명품 시계를 팔았고, 이를 구매한 상대방은 큰 돈을 현금이 아닌 계좌로 이체했는데요. 며칠 뒤 남성은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계좌 거래가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이 중고 시계값으로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중고 명품 시계를 팔려던 남성은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 ‘**마켓’, ‘**나라’ 중고거래사이트 피싱 수법

1. 중고거래를 가장해 또 다른 보이스피싱을 위한 연락처 수집 : 사기범들은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 글이나 무료 나눔 글을 올린 뒤, 이용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혹은 개인연락처로 연락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주소지, 이름, 연락처 등을 알아내 보이스피싱 업체에 넘기는 수법입니다.

2. 중고거래를 이용한 현금인출 : 특히 최근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가의 중고물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올려서 사람들을 유인한 뒤 물건에 관심을 보이며, 채팅을 걸면 안전결제를 하자며 네이버페이 안전결제와 똑같은 가짜 결제페이지를 보내어 이체를 유도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입금을 하면 돈은 네이버가 아닌 업자들의 계좌로 입금되고, 나중에서야 경찰에 신고를 해도 업자들의 거래계좌가 즉시 정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돈을 되찾기가 어려워집니다. 

Q. 보이스피싱 알바, 단순 수거책도 처벌 받나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데요. 본 범죄를 직접 저지른 것이 아니더라도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가담했다면 사기방조가 돼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기로 취득한 액수에 따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취득한 액수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는 사기죄의 처벌보다는 감경되나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기 액수가 대규모인 경우가 많아서 방조범으로 감경되더라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카드, 통장, 신분증, 보안숫자표 등을 전달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Q. 중고거래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이처럼 중고거래를 통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꾐에 속아 정말 범죄인지 모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하는데요. 만약 범죄에 대한 인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하는 행위가 사기로 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면 이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가 중고거래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마켓, **나라’ 등의 중고거래 사이트는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는데요. 특히 요즘엔 중고거래 사이트나 앱 등에서 ‘우리동네하루알바’, ‘일일알바’, ‘단기알바’, ‘단순고액알바’ 라는 문구로 청소년들을 유인해 자금 수거책, 전달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청소년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강력범죄에 연루된다면 미성년자라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혐의를 받고 있는 청소년이 14세 이상일 경우 피해액이 큰 상황이거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이 14세 미만일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10호까지 있고, 성공적으로 방어한다면 불처분까지 나올 수 있으나나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한 청소년에게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서 10호 장기 소년원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