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일명 ‘식물위원회’ 평가를 받는 정부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위원회 감축 배경에 대해 행안부는 위원회가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직이지만 △불필요한 위원회 설립 △위원회 미구성 △회의 미개최로 인해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왔다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공개한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정부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530개에서 박근혜 정부 때 558개로 28개 증가했으며, 문재인 정부 때는 73개 늘어 631개의 위원회가 운영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위원회는 지난 6월 기준 총 629개로 집계됐다. 

‘정부위원회 정비와 정부 운영 효율화’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앞으로 정부는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해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629개인 위원회 중 최소 30％(약 2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실린 감축 목표 20％보다 확대된 규모다. 특히 행안부는 장기간 미구성됐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유사한 목적으로 중복 설치된 위원회를 중점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을 띠는 위원회들도 축소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로 위원회 필요성,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체 정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앞으로 민관합동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 정비안을 직접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안을 권고하게 된다. 해당 정비안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마구 개설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에 맞는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발맞춰 행안부는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최대 5년 이내의 존속기한 적용하는 제도를 설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별 활동 현황과 정비 상황을 모두 국민에게 공개하고, 그중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의 예산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삭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그간 본래 위원회가 설치 목적과 다르게 책임 회피·위인설관(爲人設官·사람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만든다)식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다”며 “위원회를 근원적으로 정비해 정부조직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