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완전자율주행(Lv4)과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를 각각 5년, 3년 내에 상용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9일 교통 혁신의 일상 구현과 핵심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개막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 6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제작했다. 위원회는 국토부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민간 업계 전문가 27인이 함께하고 있다.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먼저 정부는 오는 20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완전자율주행이 구현되면 이용자는 차량 내에서 휴식‧업무‧문화 등을 향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통사고 예방, 도로 혼잡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한국은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부분자율주행차(Lv3)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2025년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을 도입하고 2027년부터 기존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대전환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고 개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통약자 이동 지원, 긴급차량 우선 통행 등 자율주행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 민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선 선제적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Lv4 차량 시스템, 주행 안정성 등 자동차 안전 기준은 물론 자율주행에 부합하는 운행‧보험 제도와 시범운행 지구, 임시운행 허가심의 완화 등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오는 30년까지 전국 도로 약 11만km 구역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선정할 계획이다. 

3년 안에는 하늘 나는 택시 도입

하늘을 나는 이른바 ‘에어 택시’는 2025년까지 도입될 전망이다. 에어 택시 서비스가 현실화 되면 교통 체증 없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UAM 서비스 출시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또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관계기간 협의를 거쳐 권역별 노선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수다. 정부는 특히 실증·시범사업 시 항공안전·사업·보안 등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감한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상용화 시점에 적용될 도심형, 관광형, 광역형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 대한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도 미리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영역에서는 버티포트(이착륙장)와 통신망의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버티포트는 김포‧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먼저 들어서고 이후 철도역사, 복합환승센터 등에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최초 상용화 노선에는 자율 비행, 운항정보 교신, 기내 인포테인먼트 지원 등을 위한 5G 통신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가장 중요한 기체 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UAM 전용 공역체계 구축과 UAM, 드론, 기존 항공기의 3차원 공역체계로 통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UAM 핵심기술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국가 R&D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에 선제 투자하고 실증 사업 참여 기업이 상용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권 우선 부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 당일 운송 서비스 실현

물류 인프라에도 대전환이 예상된다. UAM을 활용한 물류 혁신은 로봇‧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는 원하는 물품을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골자로 하며 물류산업의 생산성을 크게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현행 생활물류법에서는 배송수단을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 상 배송 로봇은 차로 분류돼 보도 통행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배송 수단을 로봇과 드론까지 확대하고 배송 로봇을 ‘보행자’ 정의에 포함해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법안 개정을 진행 중이다.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에는 자율주행 화물차, 지하 물류, 하이퍼튜브 등의 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지하 도시철도망을 활용한 물류 활성화와 시속 800~1200km의 초고속 운송이 가능한 하이퍼튜브를 적용해 배송 속도와 범위의 획기적인 전환을 꿰하고 있다.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가 현실화 되면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각 교통거점은 물류와 상업이 융‧복합 된 도시첨단 물류단지로 조성되고 대규모 개발 사업 시 생활물류시설 용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들도 검토된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맞춰져야 한다”라며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로드맵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주요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라며 “로드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