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정부가 데이터 관련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 대한 성과 지우기라는 취지의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데이터 관련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주요 사업으로 ‘데이터 댐’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주요 사업들의 예산을 증대해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데이터 댐 사업의 예산은 올해 9632억원에서 내년 5703억원으로 3929억원이 감액됐다. 

특히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경우 1241억원에서 894억원으로 줄었다. 지난 정부에서는 해당 예산과 관련한 지원 기업의 수를 매년 늘려갈 계획이었지만 이번 예산 삭감으로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최근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며 데이터 시장 규모를 전년보다 2배 많은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정작 데이터 댐 예산은 4000억원 가까이 삭감했다. 시장 육성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며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정권과 상관없이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과방위원장 정청래 의원도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면 마중물이 아니라 배웅물이 되는 것 아니냐”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정부 재정 투자를 늘리는 방향보다는 민간기업의 자생을 위한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과기부 박윤규 차관은 “정부 재정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민간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성과들을 모은 데이터 문제 해결 은행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방법을 모색하겠다”라며 “민간 기업 스스로 데이터를 유통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시장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역시 “데이터 바우처 발굴 사례는 어느 정도 모였다. 개별 매칭 보다는문제 해결 은행 시스템을 통해 자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문제점은 개선하고 디지털 강국을 위한 또 다른 차원의 개선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