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에 대해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는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은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군사합의 효용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한편, 여권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7차 북핵실험 시 군사합의 파기’ 주장과도 연계되는 대목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서·동해 완충구역내로 포병 사격을 가했다. 군사합의는 이 구역 내 해상사격을 금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북한이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소위 카디즈(KADIZ)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이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무력시위를 하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로 무차별 도발하는 것을 다들 알지 않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물리적인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가 따른다”며 “국민 여러분이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이런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 도발 수준이 높으면 선제 타격할 용의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무슨 그런 얘길 하고 계시냐. 내가 이미 다 얘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언급하며 “3축 체계를 언론에서 무기력해졌다고 평가하는데, 유효한 방어체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도 적이 선제공격할 때 완벽하게 사전에 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량응징보복이라고 하는 3축의 마지막 단계도 전쟁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심리적·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당국이 북한의 보도가 있기 전에 발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순항미사일 쏜 거는 발표 자체를 안 한다”고 말했다.

관련 대응에 대해서도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느리고 저고도로 비행해 우리 방어체계로 얼마든지 요격 가능하다”며 “탄도미사일에 비해선 위협과 위험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