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선용  포퓰리즘이 아닌 현실성 있는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전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다가올 총선을 위한 사업성 높이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심 의원은 특히 경기도 김동연 지사에게 현실성 있는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6대 과제를 제시했다. 

6대 과제에는 ▲주민 의사 및 수요 파악 ▲30만 정비난민 대책과 세입자 권익 보호 ▲안정적 추진 기구 ▲5600만 톤의 건설폐기물 문제 ▲경기도의 법적 권한 확보 ▲녹색과 돌봄의 미래형 주거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1번에 3만 세대가 이주하더라도 10년이 걸린다. 이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오면 인근 도시의 전월세 가격도 큰 폭으로 변동해 시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세입자는 아무런 보호 없이 쫓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기 신도시 재건축 건설폐기물 예측량은 5600만톤으로 2020년 수도권 건설폐기물 4200만 톤보다 1400만 톤이나 많다”라며 “2025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건설폐기물을 받지 않아 민간 폐기물 매립지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환경부 추산으로 1년 8개월 이후에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 “1기 신도시 정비는 경기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15년 이상 좌우할 사안이다. 정권을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기구마련과 경기도지사의 권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기후위기 고점을 버텨내야 할 주택이므로 에너지 제로 녹색주택은 물론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돌봄주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심상정 의원이 제시한 현실성 제고 과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스마트 시티, 기후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